의안번호	3059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3059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1. 6. 11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5. 24.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24.

○ 상정 및 의결：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1. 6. 7.)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2021. 6. 8.)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재무과장 조연재)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2020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현황

- 예산현액 1조 797억 3,343만원

- 세입결산 1조 839억 7,349만원(1)

- 세출결산  9,695억 3,584만원(2)

○ 결산상잉여금 (1) - (2) : 1,144억 3,495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 명시이월  124건 333억 7,968만원,

- 사고이월   40건  82억 3,830만원,

- 보조금 실제반납액 205억 8,207만원

- 순세계 잉여금 522억 3,760만원

○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과 예비비 지출

- 예산의 이용 : 없음.

- 예산의 전용 : 1건 1,000만원

- 예산의 이체 : 9건 4,430만원

- 예비비 지출 : 없음

2) 2020 기금결산 승인(안) : 보유기금 6종 107억 7,534만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8억 3,161만원

- 자활기금 5억 6,109만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1,661만원

- 저소득주민장학금 2억 8,041만원

- 식품진흥기금 1억 6,053만원

- 재난관리기금 9억 2,519만원

3.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총  괄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1,079,734	1,083,974	969,536	114,438
일 반 회 계		1,063,678	1,067,490	961,045	106,445
특별회계	소 계	16,056	16,484	8,491	7,993
	의료급여기금	1,403	1,479	1,305	174
	지하수관리	893	905	867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07	4,011	3,462	549
	기반시설 사업	35	36	0	36
	주 차 장	9,718	10,053	2,857	7,196

※예산현액 : 예산액(1,023,409,000,000원) + 전년도이월액(56,324,434,569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79,734백만원 대비 1,083,974백만원으로 4,24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9.42%에 해당하는 969,53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결산상 잉여금은 114,438백만원 발생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3,380	8,238	-	20,582	52,238
일 반 회 계		32,954	8,238	-	20,489	44,764
특별회계	소 계	426	-	-	93	7,474
	의료급여기금	-	-	-	91	83
	지하수관리	-	-	-	-	38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사업	-	-	-	-	550
	기반시설사업	-	-	-	-	36
	주차장	426	-	-	2	6,767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33,380백    만원, 사고이월액 8,23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20,58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238백만원임.

나. 세입의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 율
							예 산 현 액 대 비 수 납 율	징 수 결정액 대 비 수 납 율
합 계		1,079,734	1,100,731	1,083,974	2,510	14,247	100.4	98.5
일반회계		1,063,678	1,081,186	1,067,490	2,299	11,397	100.4	98.7
특별회계	소 계	16,056	19,545	16,484	211	2,850	102.7	84.3
	의료급여	1,403	1,494	1,479	0	15	105.4	99.0
	지하수관리	893	907	905	0	2	101.3	99.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07	4,011	4,011	0	0	100.1	100.0
	기반시설사업	35	36	36	0	0	102.9	100.0
	주차장	9,718	13,097	10,053	211	2,833	103.4	76.8

○ 징수결정액은 1,100,632,089원(전년도 이월액 52,324,434,569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1,083,973,485,66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로, 전년도(100.8%)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나, 징수   결정액 대비 98.5%로 전년도(98%)에 비해 0.5% 증가하였음.

다.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1,023,409	1,079,734	969,536	41,618	21,269	47,311	90
일반회계		1,007,400	1,063,678	961,045	41,192	21,176	40,265	90
특별회계	소 계	16,009	16,056	8,491	426	93	7,046	53
	의료급여기금	1,403	1,403	1,305	0	91	7	93
	지하수관리	893	893	867	0	0	26	9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007	4,007	3,462	0	0	545	86
	기반시설 사업	35	35	0	0	0	35	0
	주차장	9,671	9,718	2,857	426	2	6,433	29

○ 예산현액 1,079,734,434,569원(전년도 이월액 56,324,434,569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969,535,839,614원이며, 예산현액 대      비 89.8%로 전년도(85.5%) 보다 4.3%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1,618백만원과 집행잔액 41,61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7.41%와 5.47%로 나타났음.

라.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0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은 1건  210,000,000원, 이체사용은 9건 44,293,000원으로,

○ 예산전용의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의 건으로 적절히 시행하였으며, 예산이체 부분도 2020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마. 예비비 지출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건으로,

4,428,633,715원을 지출하고 105,234,285원 집행잔액이 발    생 하였음.

바.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일반회계는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외  160건 41,191,635,630원이며,

- 그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21건 32,953백만원    이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40건 8,238백만원임.

○  이월액 41,19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도 이월액 56,278백 만원보다 15,08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 사업’외 2건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음.

〈 이월예산 사유별 현황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161/41,192	23/4,066	21/6,057	99/29,011	18/2,057
명시이월	121/32,954	22/4,046	13/2,914	70/23,984	16/2,009
사고이월	40/8,238	1/20	8/3,143	29/5,027	2/48
비 율(%)	100%	10%	15%	70%	5%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4. 기금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624	5,151	9,934	4,783	10,775
자활기금	565	(5)	35	40	56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78	3	5	2	281
옥외광고정비기금	17	0	0	0	17
재난관리기금	4,593	(3,669)	946	4,614	924
식품진흥기금	171	(10)	117	127	1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8,000	8,000	0	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32	832	0	832

○ 2020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5,62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9,934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783백만원을 공제하여 10,775백만원임.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3,206	4,580	4,915	5,220	5,624	15.1
당해연도 조성액	1,995	1,037	1,171	1,301	9,934	49.4
당해연도 사용액	621	702	866	897	4,783	66.6
당해연도말 조성액	4,580	4,915	5,220	5,624	10,775	23.9

○  2020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과 코로나19 대응      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4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이월액
합 계	127	15,431	15,558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831	831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000	8,000	0
자활기금	0	601	601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282	282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7	17	0
재난관리기금	127	5,413	5,540	0
식품진흥기금	0	287	287	0

○  2020년도 기금 지출액은 15,558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15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40백만원, 기타 지출 4,328백만원, 예치금 10,775백만원 지출되었음.

5.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20.12.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   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 북구의 2020 회계연도 총자산은 1조 2,978억 8,1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5억 5,438만원이 증가하였고,

○ 총부채는 377억 6,5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8,372만원이      증가하였음.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133,939	10.71	138,194	10.65
투자자산	6,542	0.52	9,612	0.74
일반유형자산	75,001	6.00	84,433	6.51
주민편의시설	272,684	21.81	287,465	22.15
사회기반시설	755,736	60.44	771,425	59.44
기타비유동자산	6,425	0.52	6,752	0.51
자산총계	1,250,327	100.00	1,297,881	100.00
유동부채	15,071	49.61	24,150	63.95
장기차입부채	4,000	13.17	3,000	7.94
기타비유동부채	11,310	37.22	10,615	28.11
부채총계	30,381	100.00	37,765	100.00
고정순자산	1,104,313	90.52	1,145,402	90.90
특정순자산	5,811	0.48	10,088	0.80
일반순자산	109,822	9.00	104,626	8.30
순자산총계	1,219,946	100.00	1,260,116	10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1,250,327	-	1,297,881	-

나. 재정운영 결과

○ 2020회계연도 북구의 사업순원가는 90,734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01,501백만원), 비배분비용(13,358백만원) 및

비배분수익(6,85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98,739백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7,707백      만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북구의 재정운영결과는 38,968      백만원 흑자임.

6. 검토의견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총세입은 1,083,9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8,588백만원(41.62%)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3,956백만원(10.98%)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3.01%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   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원발  굴과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특히,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 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2,510백만원으로 전년도 (1,947백만원) 대비 56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자 재    산 추적과 재산취득 발견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이 소폭 상승   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4,247백만원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   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총세출은 969,536백만원으     로 전년대비 319,511백만원(49.15%)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 85.5%보다 4.3%증가 하였음.

○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491,399백만원, 일반공공 행정     205,931백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 대비 176,64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은 산업·중소기   업 분야로 전년 대비 1,142.96%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소상공인 생   존자금 지  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각각 반영된 결과임.

○ 2020년 이월액은 41,618백만원(명시이월 33,380백만원, 사고 이월 8,23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대비 14,70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이월액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집행잔액은 47,311백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6,448백만원(13.63%),  예산절감액 369백만원(0.7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4백만원(0.77%), 낙찰차액 15백만원(0.03%), 지출잔액 17,723백만원(37.46%), 예비비 22,442백만원(47.44%)으로 예비비와 지출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52,238백만원으로 전년도(47,185백    만원) 대비 5,05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북구의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외 6종  으로 2020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4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치 시에도 수익률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구의 2020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과목에 대해 10%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  였고, 2020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38,968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 원	ㆍ우리 구 부채가 작년에 대비해서 70억정도 증가하여 370억인데 24.3%가 증가한 이유는?	재무과장 조연재	ㆍ부채는 장래에 갚아야 할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금액이 7, 80억 증가하였음.
최우영 위 원	ㆍ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에 구청 직원들의 코로나에 따르는 수고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향은?	총무과장김도훈	ㆍ코로나19 집행예산은 외부인력을 활용한 인건비가 대부분이며 구청 직원들의 수당은 거의 없음. · 각 부서별로 코로나 예산은 정리가 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함.
최우영 위 원	ㆍ코로나19 상황으로 성과지표 부분에 실적이 제로인 부서도 있고, 예산집행만으로 실적을 평가한 부서도 있어 실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성과지표 측정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실장최상완	ㆍ코로나19상황은 돌발적인 상황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며, 평가하는 부분은 예산집행에 대한 평가와 업무와 관련한 평가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평가는 집행기준에 100%를 넘으면 성과가 잘한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음.
송창주 위 원	ㆍ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건립비를 80억 넘게 들여서 지었는데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수범사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러움.	기획조정실 장 박상경	ㆍ북구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상 주차자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SOC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강북지역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건립되었다는 취지의 수범사례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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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위 원	ㆍ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낮아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면 각 실과별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과 예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예산을 세세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음.	기획조정실 장 박상경	ㆍ재정자립도는 전체예산 중 구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작년도 재정자립도는 13%가 나왔는데, 전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예산이 1조 700억으로 증가되어 자립가 조금 낮아 진 것 같음. · 코로나19 예산을 각 실과별로 구분해서 만들겠음.
송창주 위 원	ㆍ결산검사 의견서에 기획조정실과 감사실은 달성률이 100%이고, 행정국은 48%인데 사유가 뭔지?	감사실장 최상완	ㆍ행정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성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여 달성률이 48%로 낮게 나온 것임.
김지연 위 원	ㆍ성과지표 측정산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 구에서 과대 과로 협업했는 사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 장 박상경	ㆍ관공서는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음으며, · 기획조정실에서 협업포인트제도를 운영하여 연말에 개인별 시상도 있으며, 부서별 평가도 하고 있음.
송창주 위 원	· 결산서류 70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이 국·시비와 비교하여 구비가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타구와 비교하여 비슷하게 예산을 지원받았는지?	기획조정실 장 박상경 예산팀장 최주현	· 국·시비 보조금은 다른구와 비교하여 비율은 똑같은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과 관계없는 집행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구비가 조금 더 지출되었음. · 코로나19 대응으로 총 2,600억정도 지출되었으며, 이중 시비가 498억 구비가 133억 포함되어 지출되었으며, 타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비율로 지원을 받았음.
최우영 위 원	ㆍ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화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과, 가족복지과 소관의 다문화지원센터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분리되어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복지과 장 문옥희	ㆍ기능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와 협의하여 개선해 보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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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위 원	ㆍ경로당시설 운영 지원비가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운영 되지 않을 때 시설 개·보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시설 기능보강을 하면 어떨지?	가족복지과 장 문옥희	ㆍ경로당시설 운영비 중 사후정산을 하고 있는 냉·난방 경비가 남았는데, 과목이 상이하여 개·보수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림.
장영철 위 원	ㆍ현재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몇군데 있는지? 예산확보는 되었는지?	가족복지과 장 문옥희	ㆍ2군데가 있으며, 경로당 사용 예상인원 등을 검토하여 신설하겠음.
최우영 위 원	ㆍ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부담금이 7,500만원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신청안내를 보낸 공문과, 접수내역을 상세히 파악하여 제출 바람.	가족복지과 장 문옥희	ㆍ환경개선부담금이 다소 과다 배정된 점도 있으며 배정시기가 늦어져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도 있음. · 정확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김지연 위 원	ㆍ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이 204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환경관리과 장 소재오	ㆍ각 가정에서 신청을 받아 전기사용량을 체크한다든지, 온실가스를 체크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청건수가 2019년도와 비교하여 조금 줄어들었음.
김지연 위 원	ㆍ재활용분리수거와 저탄소녹색생활실천 환경캠페인을 협업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환경관리과 장 소재오	ㆍ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김지연 위 원	ㆍ초등학교 4학년 대상 외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속 저탄소녹색 추진을 위한 교육이 있는지? · 코로나19 상황이므로 아파트광고판이나 광고홍보물을 통하여 저탄소생활 실천운동을 홍보하기 바람. ·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하여 8개 구·군의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부탁함.	환경관리과 장 소재오	ㆍ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음 ·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점차 홍보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 ·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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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위 원	ㆍ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기반 관련해서 기계노후로 교체한 건수는 얼마인지?	환경관리 과 장 소재오	ㆍ기계노후로 교체할 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며, 기계 파손으로 인한 교체는 수시로 하고 있음.
장영철 위 원	ㆍ정신질환조기치료와 관련하여 예산이 3,8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나 반납한 사유가 무었인지? ·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은 왜 2,000만원이나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건강증진 과 장 이춘희	ㆍ소득기준이 맞아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작년 7월에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있음. · 이 사업은 시비50% 구비 50%로 지원하는데 작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약을 하고도 병원진료를 꺼려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반납하게 되었음.
김세복 위 원	ㆍ강북보건지소는 코로나19로 폐쇄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액 5억 7,400에서 5억4,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건물임대료 외 지출된 사유가 무엇인지?	강북보건지소장 강형옥	ㆍ코로나19 백신접종을 2층에서 하고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필요인력들이 상시 근무하는데 따른 지출임.
김세복 위 원	ㆍ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적이 우리 북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 타구와 비교하여 접종률은 어떻게 되며 접종신청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ㆍ지역병원 중 백신접종 위탁 병원을 신청 안한 병원이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하여 백신접종을 권장해 주면 좋겠음.	보건과장 서현창	ㆍ75세이상 접종대상자는 23,158명이며 접종동의자 19,026명 중 1회 접종은 14,708명이고 2회 접종은 8,011명으로 7월 3일까지 75세이상 어르신 2차접종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 60세에서 74세 어르신은 전체적으로 25.8%임. · 접종센터 개소일짜가 달라서 접종실적은 차이가 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어 접종신청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음. · 보건소장, 담당팀장, 등 직접 방문하여 접종 위탁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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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위 원	ㆍ호흡기전담클리닉은 1억만 지출대고 4억이 반납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1억은 장비구입비인지?	보건과장 서현창	ㆍ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감염 유행에 대비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개념으로, 장소제약 문제 등으로 작년에는 칠곡카톨릭병원 1개소만 협조되었으며 1장소당 1억의 예산이 소요됨.
최우영 위 원	ㆍ기획자료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지출한 코로나19 예산이 25억정도이고, 보건과에서 제출한 보건의료 코로나19 긴급대응 예산은 170억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 코로나대응 시 특별진료소의 의료 진과 봉사자 실비는 어디에서 지 출되었는지?	일자리 정책과장 권오준	ㆍ172억은 보건소 전체예산으로 코로나19 외 감영병중점관리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코로나19관련으로 보건소 예산은 25억 8,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 2,900만원임. · 코로나 초창기에는 市에서 지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유병철 위 원	ㆍ식품진흥기금 사업 목표가 무엇인지? ·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여 했던 일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기금사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금지원사업 발굴을 당부함.	위생과장 백 기 연	ㆍ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련법 을 위반했을 경우에 낸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생관리시설 예정이나 운영자금 융자를 통해서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나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음. ·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에게 1%대의 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홍보비, 식중독제로화를 위한 사전예방사업, 안심음식점 업소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음식먹거리타운에 조형물을 설치했음
송창주 위 원	ㆍ칠성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부탁하며, 예산현액 72억에서 지출이 16억이며 55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인지?	민생경제 과 장 김성희	ㆍ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상가연합회와 협의문제로 사업이 자꾸 늦어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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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 위 원	ㆍ도청터개발추진단의 예산이 5억정도 되는데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설명 바람. · 비행기소음과 관련하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소년원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청터 개발 추진단장 권태승	ㆍ도청터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5억원이었는데 도청터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조금 늦어져 5억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입찰공고를 거쳐 참가업체 제안서를 신청 받았으며, 6월말이나 7월초쯤 업체와 계약하여 1년정도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함 · 두 차례에 걸쳐서 소음측정을 완료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였으며, 올 하반기쯤 소음측정결과가 통보 올 것으로 예상함. · 법무부, 대구시와 어떤 방식으로 이전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음.
송창주 위 원	ㆍ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집행잔액 20억에 대하여 설명바람. ㆍ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라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설명바람.	도시재생 과 장 정상현	ㆍ당초 계획했던 장소의 지주가 매각을 거부하여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다 보니 늦어진 감이 있으며, 새로 추진하는 지역도 도시계획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중으로 이월하였음. ㆍ강북지역에 도시재생이 한군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관음동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1억 시비5천만원, 구비5천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도시재생사업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4~5년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부분은 보유세 세입증가로 충당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김세복 위 원	ㆍ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바라며, 작년에 중성화 실적은 얼마나 되며 중성화 수술을 전담하는 병원은 몇군데나 되는지?	민생경제 과 장 김성희	ㆍ한마리당 중성화 수술비는 15만원정도이며 작년에는 169마리를 중성화 수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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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복 위 원		축산정책 팀 장 이홍영	· 중성화수술을 전담하는 병원은 현재 4군데이며, 수술하고 방사하는 과정을 사진 으로 찍어서 시스템에 업로드하 면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 수술 비를 지출하고 있음.
최우영 위 원	ㆍ길고양이 급식소를 2군데 설치하였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 급식소설치를 보고 대단히 실망했으며 인터넷을 검색하니 기성품들이 훨씬 저렴하던데 그렇게 예산을 지출했어야 하는 생각이 들며 강남지역은 급식소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는지? · 캣맘들에게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축산정책 팀 장 이홍영	ㆍ1개소에 13만원으로 26만원 지출 되었음. · 4군데 설치되어 있음. · 개별적인 중성화수술비 지원은 절차나 관리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최우영 위 원	ㆍ성과지표부분에 있어 코로나19로 단기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성과지표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음.	일자리 정책과장 권오준	ㆍ코로나19이후 일자리에 대한 사업성과지표를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음.
송창주 위 원	ㆍ중소기업지원이 370억정도이고 집행잔액이 64억인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 바람.	일자리 정책과장 권오준	ㆍ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기존보다 10% 줄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한 생존자금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른쪽으로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였는데 주어진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음.
송창주 위 원	ㆍ옥외광고물 발전기금에 대하여 여러번 지적하였는데 아직 실적이 미비한 것 같은데 이대로 이면 기금을 폐지 하는게 낫지 않은지?	도시행정 과 장 조영래	ㆍ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2012년도에 조성해서 무허가 간판 등을 정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시 그리고 타구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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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위 원	· 코로나19로 인한 지출비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비효율적인거 같은데 이렇게 따로 지출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안전총괄 과 장 조창원	· 평소 같으면 열화상감지기는 보건소에서 집행하여야 하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하여 일반예산으로 지출이 안되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를 해 준 것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부족부분을 기금에서 지출하다 보니 중복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음.
김세복 위 원	· 전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하였는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부분에 대하여 설명바람.	도시행정 과 장 조영래	· 3억 3천만원 정도 부과하였는데, , 칠곡목련아파트 재건축관련하여 3억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시로 있는 분양광고에 대하여 과채료를부과한 것임. · 생계형 현수막 한두개는 계도로 시정하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대규모는 사진을 촬영하여 부과하고 있음
송창주 위 원	ㆍ주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빈집정비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 용역은 몇 건 했으며, 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반납금이 2,000만원이나 되는지?	건축행정 팀 장 손보현 건축1팀장 이조형	ㆍ대현동 223-2번지 외 4필지가 정비되었음. · 실태조사 용역은 1건이며 빈집정비사업은 작년에 5건으로, 반납금은 용역입찰과정에서 남은 집행잔액임.
김세복 위 원	ㆍ교차로 그늘막은 수요도 많고 기후변화도 많아서 설치를 늘려야 하는데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안전총괄 과 장 조창원	ㆍ타구와 비교하여 우리구가 많은 편으로 올해도 스마트 5개소, 일반그늘막 8개소 설치할 예정임
송창주 위 원	ㆍ장애인학생 특별화 고등하교 진입도로 건에 대하여 설명바람.	건설과장 전진기	ㆍ장애인학생 특별화고등학교 도로 개설 총사업비는 45억정도로, 시 20억, 교육청 15억, 구 10억정 도로 협의를 마쳤으며, 올 7월초 입찰공고를 하여 8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임.

8. 토론요지

○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