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1.(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5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 상정일자 : 2021. 6. 9.

【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가. 제정이유

❍ 2020.5.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도모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6조)

□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7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규정(안 제9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 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장	노후건물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이 30년 아닌가요?	신한중 건축 주택과장	·정기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관계법안은 없었던 거지요?		·소규모 건축물의 점검사례는 없고, 정기점검은 규모가 큰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후 5년 안에 해야하고 그 이후는 3년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조례안에 관리점검 기간의 지정조건이나 해체관리감시 모집신청 등은 없는데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인가요?		·규모가 큰 경우는 해체허가를 작은 경우는 해체신고를 하는데 해체허가는 시에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주기 때문에 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구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철 위원	안 제9조 해체공사감리자가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직무태만을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이런 경우 교체할 권한이 없었습니까?		·기존에는 해체공사감리자 자체가 없었고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들어왔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