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0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1.(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50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 상정일자 : 2021. 6. 9.

【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가.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민간위탁 협약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협약 취소 조항 자구 수정 : 취소→해지(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민간위탁 협약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 협약 체결 시 공증절차 삭제 및 법률용어 정비 등에 있어 「담배사업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이 발생 한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권오준 일자리 정책과장	·협약은 곧 계약인데 굳이 공증을 받는 부서도 없고, 공증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절차도 들어가야 하고 비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햇습니다.
최수열 위원	이 안에서 거리규정이라든지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다 정비가 됐지요?		·올해 2월에 정비되었고 예를 들어 편도 2차선 이하의 거리에서 횡단보도는 어떻게 한다든지 명확하게 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보통 편의점이 담배소매인을 많이 하잖아요?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는 사실 상당히 애매했잖아요?		·같은 도로변에 있을경우는 괜찮지만, 맞은편에 있을 시 직선거리로 잴 것인지 횡단보도까지 가서 잴 것인지에 따라 70m가 될수 있고 49m가 될수도 있어 2월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