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4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1.(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54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 상정일자 : 2021. 6. 9.

【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설과장 전진기】

가. 개정이유

❍ 구민고충처리위원회-1(2021. 1. 27.)호 [제도개선 관련 의견조회]로 조례개정 필요성 제기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도로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도로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소액 점용료의 부과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누락된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의 점용료 사전기준을 마련하고「같은법 시행령」제105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제71조에 의거 1만원 미만 소액점용료의 부과를 면제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도로 점용료 허가대상 시설물의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보완하여 법적 타당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부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조명균 위원장	기존 아케이드라든가 정통시장, 길가의 가설판매대는 점용료를 받지 않았나요?	전진기 건설과장	·2019년 6월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생활정보지 배포대에 대한 부과기준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일부개정 했었으나 점용료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이번에 새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케이드는 구에서「전통시장관리법」에 의해서 전부 설치해주는데 또 점용료를 부과 한다는게....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일단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