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5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체육진흥과 소관-

(제263회 정례회)

2021. 6. 11.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55

대구광역시 북구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5. 18.

○ 제 출 자： 차대식, 구창교, 한상열, 유병철, 최우영, 안경완

고인경

○ 회부일자： 2021. 5. 20.

○ 상정일자： 2021. 6. 9.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차대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 입법예고 : 2021. 5. 20 ~ 2021. 5. 28(8일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조문의 체계를 개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12월에 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에 발효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인원을 명시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 진흥을 통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의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6할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위원위촉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장애인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영환 체육진흥과 장	▸조례 마지막조항에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 준용하는 규정이 있고 운영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병철 의 원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을 조례에서는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장이 맞지 않습니까.	차대식 의 원	▸기존조례에서 의장 부의장이란 호칭을 이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최우영의 원	▸개정 이전에 협의회의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배영환 체육진흥과 장	▸이전에는 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고, 이번 법령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우영 의 원	▸7조 규정에 간사, 서기에 대한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조례에 이렇게 상세한 규정까지 두어야 할까요	배영환 체육진흥과 장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질의 및 답변요지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류승령 위 원	▸체육진흥협의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협회장으로 하고 제4조의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하는 규정도 용어 순화를 위해 1회 연임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병철 위 원	▸제4조의 연임규정은 한차례가 오히려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최우영 위 원	▸위원선임에 있어 준용 규정이 있지만 소수배려에 대한 상징성 취지로 조례내용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협의회이니 위원장은 협회장으로 임기부분의 한차례 만 에서도 만자는 없는 것이 언어순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창교 위 원	▸한차례나 1회연임이나 조례내용의 정확한 의미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우리구의 각종 조례에 유사한 임기표현에 대부분이 한차례로 명시하고 있어 조례의 통일성의 측면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병철 위 원	▸토론내용을 정리해보면 연임규정과 위원장이란 호칭문제, 위원선임 규정에 대한 명시규정에 대한 내용인데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이대로 시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