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1.(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5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 상정일자 : 2021. 6. 9.

【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민생경제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융자 대출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1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3억원

·융자규모 : 30억원(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소상공인 당 3천만원 이하의 대출 지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1년 6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1년 7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시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각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입니까?	김성희 민생 경제과장	·각 은행은 아니고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에서 해줍니다.
	대출기준이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정해질 것 아닙니까?		·6월 안에 MOU를 체결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협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몇 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신용등급이 7등급, 8등급 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주시고, 대출이자를 1.5%로 해서 2년 간 지원해 주는데 몇 % 금리로 지원해 주실건가요?		·지금 은행대출이자가 거의 2.3%에서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로 하면 본인들은 1% 미만으로 이자를 낼겁니다
조명균 위원장	MOU 체결 후 사고가 났을 때 대구시 출연기관인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사고 지불요율이 있을겁니다. 보증을 설 때 75%인지 85%인지, 또 상환기간과 변동금리 등이 차등적용될 겁니다. 상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