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2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1.(금)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3052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5.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 상정일자 : 2021. 6. 9.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가.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변경(안 제10조)

- 지원금액 : 2천만 원부터 1억 원 ⟹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 5년 이하, 최장 10년까지 연장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부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변경하고,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       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점포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1천만        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였고, 전세점포        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 최대 3회까지 연장을 5년 이하 단        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자활기금 설치가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        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언제 첫 제정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2001년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20년정도 되었습니다.
	․1년 또는 2년 연장해서 만기된 것도 있고,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회수 못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회수 못하는건 없습니다. 다 환수가 됩니다.
김기조 위원	․전세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자활사업 대상자를 모집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자활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거기 맞춰서 점포임대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자활기금에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김세복위원	․대출할 때 금리가 있습니까?		․1%입니다.
김상선위원	․이걸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한이 다되어서 반납을 하고 자력으로 혹시 개업하시고 그런 분은?		․기업 창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3군데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자활기업으로 창업되어 있는 데가 2군데 정도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어려운 기금 운용을 하면서 자립도가 커져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게 목적입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