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0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체결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나.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다. 협약 취소 조항 자구 수정 : 취소→해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2. ～ 2021. 5. 3. (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행정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 2021. 4. 2.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4. 7.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하며,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는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 제목 “(협약의 취소)”를 “(협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를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취소하고자 하는 날”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협약체결) ① (생 략)	제5조(협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는다.	② ------------------------------------------------------------------------------------------------------ 한다.
<신 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 해지---------.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

관 계 법 령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③ 소매인의 지정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협약체결)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는다.

제9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