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0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6. 9.(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3050

대구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협약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사실 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코자 함.

3. 주요내용

❍ 협약 체결 즉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 협약 취소 조항 자구 수정 : 취소→해지(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담배사업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2. ～ 2021. 5. 3. (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심사 사전검토 결과 : 2021. 4. 2. (규제심사 불필요)

- 부패영향평가 : 2021. 4. 6.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4. 7.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민간위탁 협약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을 발생하는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사실조사 업무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서,

·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업무 협약 체결 시 공증절차 삭제 및 법률용어 정비 등에 있어 「담배사업법」및「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