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051		제출년월일 : 2021. 5 .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융자 대출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1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3억원

- 융자 규모 : 30억원 (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 소상공인 당 3천만원 이하의 대출 지원

나.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다.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1년 6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협약 체결 : 2021년 7월

3. 참고사항

가. 관련 규정 :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붙임 1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2021. 5. 31.)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