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6. 9.(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305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2.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융자 대출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 출연대상 : 대구신용보증재단

- 사업기간 : 2021년 ~ 자금 소진 시까지

- 출연금액 : 3억원

·융자규모 : 30억원(출연금의 10배)

- 사업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 출연

·소상공인 당 3천만원 이하의 대출 지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년 5월

❍ 향후 추진일정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 수립  : 2021년 6월

-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3자 협약 체결 : 2021년 7월

4. 참고사항

❍ 관련 규정 :【붙임 1】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보증재원 등)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 출연 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및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대구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 2021. 5. 31.)

제9조(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