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3053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2020. 5. 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도모

□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6조)

□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7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규정(안 제9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2. ～ 2021. 5. 3.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2.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4. 7.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축물의 관리점검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 제6호의2 ·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9.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11.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써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 중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청장이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8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 참여규모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2.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 4. 생략

② ~ ③ 생략

[건축물관리법]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시행령)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 ~ 3. 생략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략

(시행령)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③ 생략

[건축물관리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1. ~  3. 생략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⑦ 생략

(시행령)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 2. 생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⑤ 생략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시행령)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不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시행령)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