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6. 9.(수)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홍영미

의안번호	3053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5. 20.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2. 제정이유

❍ 2020. 5. 1.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편리·쾌적·미관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도모

□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2. ～ 2021. 5. 3.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2.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4. 7.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규정(안 제4조)

□ 긴급점검 대상 규정(안 제5조)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규정(안 제6조)

□ 안전진단의 대상 규정(안 제7조)

□ 해체 신고 대상 세부 규정(안 제8조)

□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 규정(안 제9조)

□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등 규정(안 제10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 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2020. 5.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의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긴급 점검대상,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대상,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안전진단 실시 및 해체 신고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