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4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구민고충처리위원회-1(2021. 1. 27.)호 [제도개선 관련 의견조회]로 조례개정 필요성 제기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수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도로법 시행령」과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 「도로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소액 점용료의 부과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20. ～ 2021. 5. 1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13.(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12.(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4. 14.(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변상금, 수수료의 부과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및 설치를 지원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납부 대상자에게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한다.

제5조(점용료 분할납부) 점용료의 분할납부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5. 「주택법」제2조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 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계산서에 가설물로 계산된 면적범위 내로 한다.

2. 공사용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상복합건물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면적비율)은 감면 후 부과

2. 주상복합건물이라 할지라도 공동사용이 아닌 주거전용의 경우는 100% 감면, 영업전용의 경우는 100% 부과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할 경우에는 법 제6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점용료 및 변상금에 관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소액 점용료의 부과 면제 및 점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점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포함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점용료 수입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수입으로 하며,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12조(세입 및 징수경비 청구) ①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

2.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경비를 시에 청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경비는 매 분기별 마지막 날의 실적을 기준으로 그 다음 월에 분기별에 해당하는 징수경비를 청구한다.

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117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7에 따른다.

제14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전봇대,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1,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3,1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4,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6,4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8,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 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 3.0m 초과			42,250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3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38,95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200
		그 밖의 용도			3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62,700
		그 밖의 것			81,35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30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2.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 및 설치를 지원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면제
13.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관 계 법 령

○「도로법」 제61조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전기관ㆍ전기통신관ㆍ송열관ㆍ농업용수관ㆍ작업구(맨홀)ㆍ전력구ㆍ통신구ㆍ공동구ㆍ배수시설ㆍ수질자동측정시설ㆍ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ㆍ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ㆍ수소자동차 충전시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ㆍ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ㆍ구두수선대ㆍ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 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아케이드 시설(공용 또는 공익의 경우)

2.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제71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①∼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⑦ 생략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③ 생략

○「도로법」 제117조

제1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 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 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⑥ 생략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금액
다.~파. 생략
3.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7]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제 2017. 9. 29)

②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적치면적 6㎡미만)                                                              (단위 : 원)

구분 행위별부과기준	1 차	2 차	3 차
상품진열 물건 적치행위, 노상입간판	50,000	100,000	150,000
시설물 설치 행위	200,000	300,000	500,000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200,000	300,000	400,000

※ 비   고

1. 적치면적에 따른 가산기준

․ 6㎡이상 - 10㎡미만 : 행위별 부과기준의 30%

․ 10㎡이상 : 행위별 부과기준의 5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가 점용허가보다 초과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위의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