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감사실 소관-

(제260회 임시회)

2021. 3. 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81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이정열, 한상열, 유병철, 차대식, 안경완,

구창교, 류승령

○ 회부일자： 2021. 2. 8.

○ 상정일자： 2021. 2. 25.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이정열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부패방지와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에서 13조)

○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안 제14조에서 제27조)

○ 시행규칙에의 위임(안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옴부즈만 표준조례(안)」발간·배포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문 3장 28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

∙ 안 제3조부터 13조에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해 규정.

∙ 안 제14조부터 제27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

○ 검토 결과

∙ 변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조례안과 관련 법령의 개정취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직무의 범위·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과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구민의 권리를 법률에 정해진 불복 이전에 구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제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안 제4조 제2항 3호의“5급 이상 공무원”은“4급 이상 공무원”으로

∙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연임할 수 없다”로

∙ 부칙 제2조의“은 이 조례 시행일에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없다”는 “의 임기는 최초 임용일부터 4년으로 한다.”로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에 4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꼭 따라야 합니까.	김기욱 전문위원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서 5급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경완 위 원	▸구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역할이 형사재판 등이 아님을 고려할 때 5급 공무원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상완 감사실장	▸표준조례안에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이부분은 자치입법권의 재량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월 현재 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43곳 중에 28%가 5급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전문위원의 검토에서 쟁점이 되는 5급부분에 대해 감사질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발의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