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2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60회 임시회)

2021. 3. 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82

대구광역시 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류승령, 차대식, 구창교, 안경완, 이정열,

최우영, 한상열

○ 회부일자： 2021. 2. 8.

○ 상정일자： 2021. 2. 26.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류승령 의원】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사업내용의 승인 및 정산(안 제3조에서 제5조)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 개정으로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사업내용의 승인 및 정산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절차를 규정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절차,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결산시 대구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 관련 규정에도 부합되도록 마련된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재향경우회와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들이 또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형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김도훈 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 원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되다가 2010년대 중반에 법원의 판단으로 지급이 정지 되었고, 주민들의 역량이 커지고 공적영역에서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례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김도훈 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활동계획과 역량을갖추어야 보조금이 지급될수 있습니다.
차대식 위원장	▸우리관내 경찰서 마다 경우회가 조직되어 있습니까.	김도훈 총무과장	▸북구경찰서는 회원이 120명정도이고 강북경찰서는 140명 정도입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관례적인 친목모임에는 보조금 지급이 옳지않으며 다른 단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한다면 좀 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유병철 위 원	▸지난해에 법이 개정된 후 전국적으로 몇 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대구에서는 북구가 처음인 만큼 이후 집행과정에서 과장님이 제시한 방향대로 실질적인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도훈 총무과장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친목활동 이나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어렵고 조례에 명시된 공익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류승령 의 원	▸구청직원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경우회 활동의 지원을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되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엄격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유병철 위 원	▸최근 아이가 죽은 사건에 비춰볼 때 학교폭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업으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듯 생각이 되네요.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