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3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60회 임시회)

2021. 3. 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83

대구광역시 북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구창교, 차대식, 최우영, 류승령, 안경완,

유병철, 최수열, 이정열

○ 회부일자： 2021. 2. 8.

○ 상정일자： 2021. 2. 26.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구창교 의원】

가. 제안이유

○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지급금액 등을 구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있어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장학금의 종류 (안 제1조에서 제2조)

○ 장학생의 선정・장학금의 지급 및 환수(안 제3조에서 제9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10조)

○ 대구광역시 조례의 준용과 규칙에의 위임규정(안 제11조에서 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 우리 구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우리구 실정을 반영하여 지급대상・지급절차・지급금액 등을 규정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과정에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새마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결과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있어 기존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하던 것을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방법 및 환수에 대해 우리구의 실정에 맞추어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제4조에서 선정과정에서 추천과 선정과정을 명시하여 장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장학혜택의 중복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서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를 명시하여 장학금의 부당지급을 방지하는 등 새마을 장학금 제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 원	▸국가 장학금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새마을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습니까.	김도훈 총무과장	▸장학금 지급 이전에 학교를 통해 파악하고 있어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우영 위 원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논란이 있고 광주에서는 폐지되고 서울에서도 시는 없이 구에서만 지급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도훈 총무과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전무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점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병철 위 원	▸조례안에 금액을 100만원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구창교 의 원	▸장학금 지급 현실에서 1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 타 단체에서도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류승령 위 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00만원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야 할 듯합니다.
유병철 위 원	▸100만원이 조례에 명시된 것은 제안의원의 특별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