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92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재무과 소관-

(제260회 임시회)

2021. 3. 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92

대구광역시 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2. 8.

○ 상정일자： 2021. 2. 26.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재무과장 조연재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반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청사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내부 규정이 아닌 조례로 규정.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에서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안 제4조에서 제5조)

○ 주차 요금의 징수 및 면제 (안 제6조에서 제8조)

○ 장기주차에 대한 조치 및 손해배상 책임(안 제9조에서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 기존 내부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사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민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제정.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 및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 및 면제 손해배상책임, 이용자 준수사항을 규정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을 내부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여 절차와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제4조에서 주차장 운영관리의 주체를, 제7조에서 주차요금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별표규정에서 주차요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였고 제8조에서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주차장 사용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주차장 이용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권익위의 권고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주요 권고사항이 뭔가요 ▸우리주차장의 주요 면제대상은 무었인가요	조연재 재무과장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여야 한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90%이상이 1시간 이내 주차 민원이구요 그 외 언론취재차량, 의정활동 차량 등이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