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5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재무과 소관-

(제260회 임시회)

2021. 3. 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85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안경완, 차대식, 유병철, 최우영, 박정희,

류승령, 고인경

○ 회부일자： 2021. 2. 8.

○ 상정일자： 2021. 2. 26.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안경완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가진 지방의회 경력자를 추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선임방법 및 절차(안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경력자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에서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추가 하는 개정안

○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 제2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에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를 추가

○ 검토결과

∙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경력자의 재직시 예산편성,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축척된 경험을 구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 원	▸검사위원은 어떻게 선임합니까	조연재 재무과장	▸청장추천, 의장추천으로 선임합니다.
이정열 위 원	▸지방의회 경력자의 제한이 있습니까.	안경완 의 원	▸경력자는 4년의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경력의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