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4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체육진흥과 소관-

(제260회 임시회)

2021. 3. 2.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84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2. 3.

○ 제 출 자： 최우영, 차대식, 안경완, 류승령, 구창교

○ 회부일자： 2021. 2. 8.

○ 상정일자： 2021. 2. 25.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최우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 구청장의 의무(안 제3조)

○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제9조)

○ 보상과 손해배상 (안 제10조에서 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기욱】

○ 이 조례안은

∙ 우리 구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문 13조 및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 안 제4조에서 제9조에서 운동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절차를 규정하고

∙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운동시설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되는 야외운동시설의  설치장소 선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야외운동시설의 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7조 적용범위에서 야외운동기구 관리의 적용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칙 제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에 설치된 140여개소의 야외운동시설에 제정 조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외운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 원	▸조례안 12조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규정되어 있는데 운동기구에 이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배영환 체육진 흥과장	▸현재 게시되어 있지 않은데 현장을 살펴 필요하다면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창교 위 원	▸조례안 9조에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배영환 체육진 흥과장	▸올해 3월에 정기점검이 예정되어 있슴니다만 년 2회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구창교 위 원	▸조례안 9조의 상·하반기 각 1회 실시에 대해 년 1회이상 실시한다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의 토론 바랍니다.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안경완 위 원	▸야외운동기구는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최우영, 유병철 의원	▸안 제9조의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을 년 1회 이상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수정안 조문

제 정 안	수 정 안
0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