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90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3. 2.(화)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정희

의안번호	2990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2. 8.

❍ 상정일자 : 2021. 2. 26.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기조의원】

가. 제안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병역명문가 적용범위(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안 제5조)

❍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민정】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의거 병역을 명예        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세복위원	․여기 명문가라는 뜻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 국민의 의무인데 이거를 명문가라고 정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병역의무가 국가 4대의무인데 예우하자 그런 차원이고 3대가 같이 병역의무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예우하자 그런 차원에서 명문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한상열위원	․지금 대구 8개구군에도 이런조례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현재 우리 구하고 수성구 외에는 다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혹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하고 있으신게 있나요?		․1차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조례를 관리하지만 실질 감면해주는 관련부서 교통과 관광과 보건소 등 5개과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례를 먼제 제·개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적지만 큰행사나 있을 때 그분들 초청해서 의전상 예우해준다는지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분위기가 타 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지원시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춰서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