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6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3. 2.(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86

대구광역시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의원 외 9명

❍ 회부일자 : 2021. 2. 8.

❍ 상정일자 : 2021. 2. 26.

【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세복의원】

가.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보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보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도로 및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을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1조와 대구광역시 추진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기준 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일거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정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의원	․ 제3조에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을 정했는지요?	김세복 의원	․타 구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현수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으면 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상금액이 이보다 더 상회하는 구는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우리 구는 전단형은 5원이고 벽보는 50원이지만 다른 구를 보면 수성구가 10원으로 최고이고 동구와 중구는 2.5원입니다. 그리고 벽보형은 우리 구가 50원인데 다른 구도 50원이 많고, 달서구가 20원, 동구가 25원입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의원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조례 지정후 모지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조례지정은 현재 수성구가 되어 있고 우리 구가 두 번째로 제정하는 건데 현재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최수열의원	·조례 제정 후 현수막을 거는 업자들과도 마찰이 있을거 같고요. 만약 지급형 현수막, 불법광고물을 떼러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개인당 월 4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떼러 다니는 사람이 생길거 같은데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 제정전에도 시행해오던 사항이고 각 동에서 동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수거보상금을 받아 간 분이 전체 730명 정도로 1인당 4만원 정도가 됩니다.다양하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