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94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3. 2.(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2994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2. 8.

❍ 상정일자 : 2021. 2. 26.

【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가. 제안이유

❍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이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중 최근에 민간시행사에서 주택법에 의한 민영아파트를 추진중이며 주민들도 재개발보다는 민영개발을 선호하여 58.49%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

나.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 제7항

※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

다. 정비예정구역 내용

❍ 명   칭 : 북구31 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47번지 일원

❍ 면   적 : 17,476㎡

< 위 치 도 >

사업대상지

0.5km

1.0km

호

암

로

칠

성

로

신

천

대

로

신

천

동

로

중

앙

대

로

칠성동삼성APT

(20층)

성광우방타운

(20층)

대구역서희스타힐스

(25층)

칠성오페라

코오롱하늘채

(34층)

홈플러스

오페라하우스

롯데마트

이마트

칠성고교

칠성초교

오페라삼정

그린코아

(39층)

침산코오롱

하늘채2차

(30층)

침산코오롱

하늘채1차

(22층)

경북대학교

옥산초교

경명여중교

경명여고교

대현e편한세상

(20층)

대현뜨란채APT

(20층)

신

천

침산삼익APT

(11층)

삼정그린코아

(25층)

한우맨션

(10층)

금성APT

(5층)

새동네APT

(5층)

경대교

도

청

교

침산

네거리

침

산

남

로

침

산

로

남침산

네거리

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역 번호	위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기준 용적률(%)	추진단계	생활권 유형	비고
북구31	침산동 25-47번지 일원	17,476	재개발사업	250/300	2단계	C	-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도 >

정비예정구역

㉛

- 정비예정구역 해제

A = 17,476㎡

❍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32.43%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마. 추진경과

❍ 2006. 06. 12 : 북구23 정비예정구역 지정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24호

❍ 2013. 04. 01 : 북구23 정비예정구역 해제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50호

❍ 2018. 12. 31 : 북구31 정비예정구역 지정

-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282호

❍ 2020. 10. 16 : 북구31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접수(주민→구청)

❍ 2020. 11. 30 ~ 12. 30 : 주민 공람공고(의견 없음)

바. 향후추진계획

❍  2021. 03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區 → 市)

❍ 2021. 04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동의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구분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동의율	비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	185명	60명	32.43%	법적요건 30% 이상

❍ 정비예정구역 해제 후 개발계획(안)

구 분				개발계획(안)				비고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25-47번지 일원
대지면적(㎡)				30,280
건축면적(㎡)				6,482
연면적		소계		130,870.35
		지상		91,066.35
		지하		39,804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91,066.35
건폐율(%) / 용적율(%)				23.85 / 335.02
층수(지상/지하)				38 / 2
세대수 (세대)	오피스텔		84형	81
	아파트		소계	713
			84A형	170
			84B형	175
			84C형	185
			84D형	109
			102형	74
주차 대수	구분			소계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계			1,086	972	110	4

< 건축배치 계획(안)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영미】

❍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없이 주택법에 따른 민영주택건설을 추진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의 32.43%의 동의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

❍ 정비예정구역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만큼 북구31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함이 적절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의 원	․ 토지소유자들은 민영주택으로 개발이 되면 좋으나 현재 북구에 너무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 난개발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 장 신한중	․현재 확인결과, 정비예정구역에는 설계도 거의 끝났고 95% 이상 대지 사용승락을 받아놓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32.43%가 동의했는데 95%가 승낙을 했습니까?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영아파트 사업을 하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땅 소유자들이 원하니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지만 지난번에도 고층아파트가 계속 들어설 수 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의 원	․32.43%가 동의를 해서 나머지 70% 가까이 되는 분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었는데 찬성이 90% 이상 되었다고 하니까...	건축주택과 장 신한중	․원래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면 항의가 많을텐데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2006년도 부터 오랫동안 추진했으나 사업진척이 없어 주민들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