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3003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2021.  3.  2.

제안자 : 김지연 의원 외 19명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03		발의연월일 : 2021. 2. 26.
			발 의 자 : 김지연의원 외 19명

1. 주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류는 ‘기후변화’를 넘어선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함. 지난 100년 간 지구 평균온도가 0.87℃ 증가하고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대형 산불 등 기후 재난 빈도가 증가하면서 빈부격차 등에 따라 차별적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음.

○ 이에 2020년 6월 5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1.732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선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2020.7.7.)와 대한민국(2020.12.10.)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함.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에 국제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였고, 2015년에는 기후변화협약 내 파리협정 체결을 통해 거의 모든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하였음.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상승으로 억제하고, 나아가 1.5℃ 상승으로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은 단기·중기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지속적으로 이행·강화하고, 2050년까지 장기적인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이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북구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한민국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입법적·정책적 지원과 노력에 힘쓰고자 함.

〔붙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문(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값싼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는 기후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45만 북구 주민과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삶과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하여 기후문제 해결과 지구환경 보호,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대형 산불, 미세먼지 등 기후재난의 증가와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 내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 지원,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주민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연구 및 인력개발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지원·점검하여 전 구민의 ‘기후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북구청과 적극 협력한다. 협력한다!

하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건강도시’ 구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환경과 경제의 공존,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북구청과 협력하며 적극 지원한다. 지원한다!

2021.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