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9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021. 6.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 미 자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5. 24.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4.

2. 제출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2조(결산 승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65조(결산의 심사)

4.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1,079,734	1,083,974	969,536	114,438
일 반 회 계		1,063,678	1,067,490	961,045	106,445
특별회계	소 계	16,056	16,484	8,491	7,993
	의료급여기금	1,403	1,479	1,305	174
	지하수관리	893	905	867	3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07	4,011	3,462	549
	기반시설 사업	35	36	0	36
	주 차 장	9,718	10,053	2,857	7,196

※예산현액 : 예산액(1,023,409,000,000원) + 전년도이월액(56,324,434,569원)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1,079,734백만원 대비 1,083,974백만원으로 4,240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의 89.42%에 해당하는 969,53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 결산상 잉여금은 114,438백만원 발생하였음.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내 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3,380	8,238	-	20,582	52,238
일 반 회 계		32,954	8,238	-	20,489	44,764
특별회계	소 계	426	-	-	93	7,474
	의료급여기금	-	-	-	91	83
	지하수관리	-	-	-	-	38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사업	-	-	-	-	550
	기반시설사업	-	-	-	-	36
	주차장	426	-	-	2	6,767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33,380백       만원, 사고이월액 8,23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20,582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2,238백만원임.

나. 세입의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 납액	비 율
							예 산 현 액 대 비 수 납 율	징 수 결정액 대 비 수 납 율
합 계		1,079,734	1,100,731	1,083,974	2,510	14,247	100.4	98.5
일반회계		1,063,678	1,081,186	1,067,490	2,299	11,397	100.4	98.7
특별회계	소 계	16,056	19,545	16,484	211	2,850	102.7	84.3
	의료급여	1,403	1,494	1,479	0	15	105.4	99.0
	지하수관리	893	907	905	0	2	101.3	99.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07	4,011	4,011	0	0	100.1	100.0
	기반시설사업	35	36	36	0	0	102.9	100.0
	주차장	9,718	13,097	10,053	211	2,833	103.4	76.8

○ 징수결정액은 1,100,632,089원(전년도 이월액 52,324,434,569원     포함)이고, 수납액은 1,083,973,485,66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로, 전년도(100.8%)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나, 징수     결정액 대비 98.5%로 전년도(98%)에 비해 0.5% 증가하였음.

○ 다만,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이     76.8%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불납결손액 2,510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0.23%로 전년도       (0.25%)보다 0.02%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4,247백만원은       징수결정액의 1.29%로 전년도(1.74%)보다 0.45% 감소하여      조금은 개선되고 있음.

○  미수납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납세태만 9,600백만원        (67.38%), 자금압박 3,379백만원(23.72%), 무재산·폐업 또     는 부도 79백만원(0.55%), 행방불명 등 14백만원(0.1%), 기     타  1,175백만원(8.25%)으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보     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     할 필요가 있음.

다. 세출의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	예산현액 대 비 지출율
합 계		1,023,409	1,079,734	969,536	41,618	21,269	47,311	90
일반회계		1,007,400	1,063,678	961,045	41,192	21,176	40,265	90
특별회계	소 계	16,009	16,056	8,491	426	93	7,046	53
	의료급여기금	1,403	1,403	1,305	0	91	7	93
	지하수관리	893	893	867	0	0	26	97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007	4,007	3,462	0	0	545	86
	기반시설 사업	35	35	0	0	0	35	0
	주차장	9,671	9,718	2,857	426	2	6,433	29

○ 예산현액 1,079,734,434,569원(전년도 이월액 56,324,434,569원      포함)에 대한 지출액은 969,535,839,614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85.5%) 보다 4.3%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1,618백만원과 집행잔액 41,61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7.41%와 5.47%로 나타났음.

○   다음연도 이월액  41,618백만원의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3,380백만원(80%), 사고이월 8,238백만원(20%)으로 전년     도 56,352백만원에 비해 14,70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집행잔액 47,311백만원은 전년도(41,613백만원)에 비해 5,6983      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448     백만원(13.63%), 예산절감액 369백만원(0.7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4백만원(0.77%), 낙찰차액 15백만     원(0.03%), 지출잔액 17,723백만원(37.46%), 예비비 22,442백     만원(47.44%)으로, 예비비와 지출 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음.

○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9,718    백만원) 대비 71%인 6,433백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효     율적인 예산집행을 저해하므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특별회계에 부합되는 주민편익사업을 전향적으    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라.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2020회계연도 중 예산이용은 해당없으며,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은 1건  210,000,000원, 이체사용은 9건 44,293,000    원으로,

○ 예산전용의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의 건으로 적    절히 시행하였으며, 예산이체 부분도 2020년 7월 1일자 조    직개편에 따른 이체사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따라 불    가피한 측면이 있음.

마. 예비비 지출

○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외 1건으로,

4,428,633,715원을 지출하고 105,234,285원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음.

바. 이월사업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 일반회계는 “기능복합형 북구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외    160건 41,191,635,630원이며,

- 그 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명시이월이 121건 32,953백만원     이고,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이 40건 8,238백만원임.

○  이월액 41,192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도 이월    액 56,278백 만원보다 15,08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예산 이월의 주된 원인은 사업·준공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적정성     검토와 소요예산, 사업기간,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	용역 진행중	보 상 미협의	사업‧준공 시기미도래	기 타
합 계	161/41,192	23/4,066	21/6,057	99/29,011	18/2,057
명시이월	121/32,954	22/4,046	13/2,914	70/23,984	16/2,009
사고이월	40/8,238	1/20	8/3,143	29/5,027	2/48
비 율(%)	100%	10%	15%	70%	5%

※ 계속비 이월 : 해당없음

사.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명시이월 3건으로 용역진행중이 1건 73백    만원, 보상미협의 1건 284백만원, 기타 1건 69백만원임.

5. 기금의 결산

〈 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증감 또는 감소액 (-)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624	5,151	9,934	4,783	10,775
자활기금	565	(5)	35	40	56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78	3	5	2	281
옥외광고정비기금	17	0	0	0	17
재난관리기금	4,593	(3,669)	946	4,614	924
식품진흥기금	171	(10)	117	127	16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8,000	8,000	0	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32	832	0	832

○ 2020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5,62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9,934백만원을 더하고    사용액 4,783백만원을 공제하여 10,775백만원임.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 사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 평균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3,206	4,580	4,915	5,220	5,624	15.1
당해연도 조성액	1,995	1,037	1,171	1,301	9,934	49.4
당해연도 사용액	621	702	866	897	4,783	66.6
당해연도말 조성액	4,580	4,915	5,220	5,624	10,775	23.9

○  2020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신설과 코로나19 대응        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4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기금운용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이월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27	15,431	15,558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831	831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0	8,000	8,000	0
자활기금	0	601	601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282	282	0
옥외광고정비기금	0	17	17	0
재난관리기금	127	5,413	5,540	0
식품진흥기금	0	287	287	0

(※ 지출항목에 예치금 포함)

○  2020년도 기금 지출액은 15,558백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15백만원, 융자성 사업비 40백만원, 기타 지출 4,328백만원,   예치금 10,775백만원 지출되었음.

6.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 재정상태표는 특정시점(2020. 12. 31.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    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

○ 2020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조 2,978억원으로 전년도 1조       2,503억원 보다  475억원(3.8%) 증가하였는데,

- 유동자산은 138,19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5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    이며, 비유동자산은 1,159,68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299    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편의시설 및 일반유형자    산의 증가 등에 의한 것임.

○ 2020회계연도 말 부채는 37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4억원   보다 74억원(24.3%)가 증가하였는데,

- 유동부채는 24,150백만원으로 전년도 비해 9,07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과 일반미지급비용 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비유동부채는 13,615백만원으로 전     년도 대비 1,69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 등에 의한 것임.

〈 요약재정상태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133,939	10.71	138,194	10.65
투자자산	6,542	0.52	9,612	0.74
일반유형자산	75,001	6.00	84,433	6.51
주민편의시설	272,684	21.81	287,465	22.15
사회기반시설	755,736	60.44	771,425	59.44
기타비유동자산	6,425	0.52	6,752	0.51
자산총계	1,250,327	100.00	1,297,881	100.00
유동부채	15,071	49.61	24,150	63.95
장기차입부채	4,000	13.17	3,000	7.94
기타비유동부채	11,310	37.22	10,615	28.11
부채총계	30,381	100.00	37,765	100.00
고정순자산	1,104,313	90.52	1,145,402	90.90
특정순자산	5,811	0.48	10,088	0.80
일반순자산	109,822	9.00	104,626	8.30
순자산총계	1,219,946	100.00	1,260,116	100.00
부채 및 순자산총계	1,250,327	-	1,297,881	-

나. 재정운영 결과

○ 2020회계연도 북구의 사업순원가는 90,734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01,501백만원), 비배분비용(13,358백만원) 및

비배분수익(6,85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98,739백만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37,707백만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북구의 재정운영결과는 38,968백만원임.

〈 요약재정운영표(기능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사업순원가	494,420	419,913	74,507	-	74,507	791,183	700,449	90,734	-	90,734
2. 관리운영비	-	-	97,509	(689)	96,820	-	-	114,520	(13,019	101.501
3. 비배분비용	-	-	11,677	-	11,677	-	-	13,358	-	13,358
4. 비배분수익	-	-	10,022	-	10,022	-	-	6,854	-	6,854
5. 재정운영순원가 (1+2+3-4)	-	-	173,671	(689)	172,982	-	-	211,759	(13,019	198,739
6. 일반수익	-	-	219,212	(689)	218,523	-	-	250,726	(13,019	237,707
7. 재정운영결과 (5-6)	-	-	(45,541)	-	(45,541)	-	-	(38,968)	-	(38,968)

6.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

가. 성인지 사업선정, 목표 등 설정 검토

○ 성인지 사업을 선정할 때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성인지 사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 올바른 사업선정 이후 목적, 성과목표 달성현황, 효과 분석    등 각 지표들이 연관성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 노   력이 필요

나. 과거 실적치를 반영한 성과목표 설정 및 측정산식 개선

○ 전전년도와 전년도의 실적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고려   하지 않고 전년도와 동일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추후에는   과거 실적치를 반영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

○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상적(100% ~ 130%)인 달성률에   근접하도록 측정산식의 변경을 권고

○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각 단위사업의   추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심 필요

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연기·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성과지   표 등 변경

○ 코로나19 감염증 유행 이후,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교육이   상당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음. 이와 마찬가지로 집    합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    로 전환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         어서 기존처럼 교육 실시횟수나 집합인원을 체크할 수는 없         겠으나, 온라인 교육시간을 토대로 참여율을 산정하여 지표         로 활용할 수 있고, 자격증 취득을 겸한 교육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의 취득 여부를 성과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라.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사업 추진현황」작성 철저

○ 결산서 작성 총괄 부서 및 각 사업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규정에 부합하게 결산서    에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

○ 또한, 각 사업별 내역 작성 시 당해연도 지출액에 대해서    집행금액과 일치 여부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사업별 진도를    정함에 있어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할 필요가 있음.

마. 기금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발굴과 운영 현실화

○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법정기금이라 할지라도  사용 실적이 없거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옥외광고물발   전기금)은 폐지하거나 예산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

○ ‘코로나19’ 라는 재난상황으로 국민건강권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고, 이 상황이 길어질  수 있어, 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 재해, 사회복지 관련 기  금(자활기금)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고, 특히 자활기금의  경우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신규사업 투자 등 적극    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해 운용하기를 권고.

7. 검토의견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총세입은 1,083,9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8,588백만원(41.62%)이 증가하였으며, 세입 중 보조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3,956백만원(10.98%)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입의 13.01%에 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    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원발    굴과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특히,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   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세입예산 중 불납결손액이 2,510백만원으로 전년도 (1,947백만원) 대비 56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체납자 재    산 추적과 재산취득 발견즉시 압류 등을 통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이 소폭 상승하    였으나 미수납액이 14,247백만원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방안     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도 총세출은 969,536백만원으     로 전년대비 319,511백만원(49.15%)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9.8%로 전년도 85.5%보다 4.3%증가 하였음.

○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491,399백만원, 일반공공 행정     205,931백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

가한 것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전년 대비 176,64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가장 증가폭이 큰 부분은 산업·중소기업 분    야로 전년 대비 1,142.96%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  원이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각각 반영된 결과임.

○ 2020년 이월액은 41,618백만원(명시이월 33,380백만원, 사고 이월 8,23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로 전년대비 14,70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이월액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집행잔액은 47,311백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6,448백만원(13.63%),  예산절감액 369백만원(0.78%),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14백만원(0.77%), 낙찰차액 15백만원(0.03%), 지출잔액 17,723백만원(37.46%), 예비비 22,442백만원(47.44%)으로 예비비와 지출잔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52,238백만원으로 전년도(47,185백      만원) 대비 5,05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원인은 계획변경 및   취소,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   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기금 결산과 관련하여 북구의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외 6종   으로 2020회계연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신설되었으    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4년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이 큰 폭으   로 증가하였음. 향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   며, 예치 시에도 수익률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북구의 2020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과목에 대해 10%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였   고, 2020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38,968백만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