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2

2021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시나리오)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021. 6.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5. 28.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1.

○ 상정 및 의결：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1. 6. 17.)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1. 6. 18.)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       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고,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법적 ․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

○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3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 7,220억원 보다 825억원(11.43%) 증액된 8,04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8억원 보다 21억원(12.80%) 증액된

189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974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39억       9천 5백만원 증가한 323억 5천 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가 39억 8천만원 증가        하여 261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특별조정교부금이        125억 2천 9백만원 증가하여 882억 8천 5백만원,

국 ․ 시비보 조금은 140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4,908억 8천 2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        금 253억 5천 5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23억 1천 8백만원, 저소        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2억 8천 4백만원        증가하여 693억 6천 5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       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여 1,106억 4천 4백만원이며, 정책사업       은 527억 4천 2백만원 증가한 6,611억 2천 4백만원으로 주요 변       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가족센터건립사업 9억원, 대구형일자       리디딤돌사업 36억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4억 8천만원,

침산1동 및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60억 7천 6백만원,

칠성시장로지하주차장조성사업 4억 5천만원, 팔거천, 동화천, 팔거        지구 재해예방사업에 3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자체사업에서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특별교부        금 8건 및 특별교부세 2건에 46억 2천 9백만원, 태전2동 내진보        강공사 8억 1천 7백만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2억 1천 4백만원, 팔달청        구장미아파트남편교량건설 16억 4천 6백만원, 장애학생특성화고        교 진입 도로개설 13억 7천 5백만원,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에 6        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예비비는 1천 9백만원 증가한 79억 4천 9백만원으로 조정함.

○ 재무활동은 2020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시비반환금 235억 6천 3백        만원, 청사정비기금차입금상환 1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        출금 등 43억원을 증액하여 32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        환 등의 반영으로, 기정예산보다 2천만원 증가한 14억원 편성하        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산격3동공영주차장노면정비, 어린이보        호구역단속시스템도입, 태전1동공영주차장 조성, 적립금 조정 등       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3천만원 증가한 132억 8천만원 편성하        였으며, 지하수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전미자】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23,442,000	738,792,000	84,650,000	11,46%
일 반 회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특 별 회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12.80%

2.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지 방 세	97,434,000	97,434,000	0	0%
세 외 수 입	32,352,478	28,356,924	3,995,554	14.09%
지 방 교 부 세	26,180,000	22,200,000	3,980,000	17.93%
조정교부금 등	88,285,091	75,756,091	12,529,000	16.54%
보 조 금	490,882,466	476,844,828	14,037,638	2.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365,965	21,408,157	47,957,808	224.02%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인 건 비	102,689,997	93,610,733	9,079,264	9.70%
물 건 비	33,699,767	31,937,832	1,761,935	5.52%
경 상 이 전	538,593,824	528,986,530	9,607,294	1.82%
자 본 지 출	88,923,559	55,753,195	33,170,364	59.50%
보 전 재 원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
내 부 거 래	5,075,880	775,880	4,300,000	554.21%
예비비및기타	33,516,973	9,935,830	23,581,143	237.33%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일반공공행정	48,764,982	22,999,042	25,765,940	112.03%
공공질서및안전	2,294,693	1,804,402	490,291	27.17%
교 육	5,909,764	5,726,236	183,528	3.21%
문화 및 관광	19,057,612	16,637,296	2,420,316	14.55%
환 경	27,023,759	20,388,497	6,635,262	32.54%
사 회 복 지	481,800,393	465,125,526	16,674,867	3.59%
보 건	19,261,189	17,537,585	1,723,604	9.83%
농림해양수산	4,963,219	5,158,040	△194,821	△3.7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2,877,887	4,789,409	8,088,478	168.88%
교통 및 물류	20,086,664	11,945,685	8,140,979	68.15%
국토및지역개발	43,866,914	32,208,163	11,658,751	36.20%
예 비 비	7,948,461	7,930,205	18,256	0.23%
기 타	110,644,463	109,749,914	894,549	0.82%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기획조정실	36,834,297	13,312,216	23,522,081	․ 청년동아리 활동 공유회 5,000 ․ 지역신문발전지원금 △11,000 ․ 청사정비기금차입금상환 1,000,000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00,000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0,000 ․ 행정운영경비 부문 15,450
감 사 실	293,631	292,711	920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420 ․ 청렴모니터링 설문참가자 사은품 구입 500
총 무 과	63,640,120	62,257,752	1,382,368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196,660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99,780 ․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50,000 ․ 정부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314,530 ․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5,140 ․ 북구청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300,000
재 무 과	3,225,009	2,294,570	930,439	․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 800,000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매입비 76,000
민원여권과	460,605	459,458	1,149	․ 무기계약직 보수 1,030
세 무 과	1,039,993	1,029,632	10,631	․ 미공시공동주택가격산정수수료 6,600 ·지방세 방송 광고 케이블TV홍보료 3,700
징 수 과	875,064	868,988	6,076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 2,094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2
정보통신과	4,179,730	4,034,118	145,612	․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모델 개발 110,000 ․ 통합관제, CCTV 유지보수 △39,000 ․ CCTV 관제원 보수 46,000
일 자 리 정 책 과	16,145,287	5,934,406	10,210,881	․ 취업박람회 개최 14,000 ․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7,200,000 ․ 청년일자리 사업 85,596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 △520,000 ․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110,000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2,160,000
관 광 과	6,043,167	5,106,392	936,775	․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 40,000 ․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 400,000 ․ 서리지조성 400,000 ․ 폭염경감시설 설치 7,000 ․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300,000 ․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40,000 ․ 찰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 20,000
도시재생과	19,981,788	12,726,216	7,255,572	․ Eco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 3,260,000 ․ 침산오봉협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5,000 ․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구비부담분 300,000 ․ 관음동 일원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등 사업대상 부지매입비 1,100,000 ․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 27,000․
민생경제과	12,941,579	6,986,980	5,954,599	․ 동대구시장 노후 노출전선 정비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5,845,000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7개 사업 △21,790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개사업 7,850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등 총 3개사업 956,11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72,643,930	67,073,055	5,570,875	․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 19,200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61,880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8,800 ․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 206,160 ․ 긴급복지 지원사업 300,000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515,820 ․ 희망가족돌봄지원 44,000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300,000 ․ 자활지원사업 △77,200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54,410 ․ 희망키움통장 사업 △62,980 ․ 청년희망키움통장 69,000 ․ 신설부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 124,08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903,340
생활보장과	70,872,576	70,788,624	83,952	․ 생계급여 △142,790 ․ 노숙인보호 및 지원사업 88,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91,380
가족복지과	324,388,590	321,938,885	2,449,705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397,14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47,310 ․ 경로당방역도우미사업 71,750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5,000 ․ 공공형 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교금 1,500,000 ․ 아동학대팀 신설 사업비 65,960 ․ 가족센터건립 900,0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544,840 ․ 누리과정 보육지원 △ 1,892,400 ․ 어린이집 확충 사업 △480,000 ․ 영유아보육료지원 821,300 ․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 255,60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 지원 105,860 ․ 돌봄인력 한시지원 533,280 ․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사업 △108,44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327,320
환경관리과	1,415,568	1,308,684	106,884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실치 사업 28,800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사업 25,720 ․ 공붕화장실 유지관리비 21,930 ․ EM 배양 및 주민공급 복합기 구입 17,000 ․ 휴대용 수질 복합측정기 구입 7,000
자원순환과	39,263,531	32,730,963	6,532,568	․ 생홢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210,790 ․ 폐기물처리부담금 179,210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25,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 274,000 ․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771,480 ․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640,000
문화예술과	9,278,111	8,486,455	1,241,656	․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10,000 ․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20,000 ․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631,000 ․ 공공도서관 방역 지원사업 30,0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7,170
공원녹지과	10,074,002	9,813,699	260,303	․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40,000 ․ 금호강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20,000 ․ 침산공원 수목 및 녹지공간 정비 120,000 ․ 공원시설물 긴급 보수 35,000 ․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300,000
평생교육과	9,385,002	8,582,574	802,428	․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111,300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보조 18,750 ․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640,000 ․ 청소년보호 및 육성 670,950
체육진흥과	3,779,457	3,517,129	262,328	․ 대불배드민턴장 토지사용료 3,600 ․ 금호강사수지역 체육시설조성관련 12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698,283	3,292,470	405,813	․ 옥산로테마거리조성 200,000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75,510 ․ 옥외광고물소비쿠폰 지원 사업 42,180 ․ 도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
안전총괄과	2,432,318	1,942,027	490,291	․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0 ․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10,600 ․ 한파저감대책 및 폭염관리 대책 65,000 ․ CCTV통합시스템 구축 80,000
건축주택과	1,030,288	1,030,129	159	․ 공동주택법정교육 및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 금 이자 반환금 150
건 설 과	26,150,936	15,059,160	11,091,776	․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99,000 ․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 200,000 ․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교량건설 1,646,800 ․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개설 350,000 ․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로 2,875,190 ․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30,000 ․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300,000 ․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50,000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00,000 ․ 도로 긴급보수비 230,000 ․ 하천유지관리 200,300 ․ 팔거천재해예방사업 2,400,000 ․ 동화천재해예방사업 400,000 ․ 팔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340,000 ․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외정밀점검 △40,000 ․ 사방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70,000
교 통 과	6,133,730	5,590,886	542,844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0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0,000 ․ 매천초교 외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통합 개선사업 350,000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250,000 ․ 순세계잉여금 6,767,000
토지정보과	1,938,736	1,937,839	897	․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사업 185 ․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 ․ 지적재조사 사업 △106
보 건 과	14,912,258	13,454,968	1,457,290	․ 노후 반사선 장비 교체 400,000 ․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55,000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320,000 ․ 선별진료소 운영 50,000 ․ 인력운영비 253,000 ․ 지역주민 진료환경 개선사업 200,000
건강증진과	11,506,656	10,952,639	554,017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8,000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 18,000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7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ㄴ건비 71,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442,000
위 생 과	1,251,321	1,144,338	106,938	․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37,500 ․ 식사문화 개선 사업비 33,000 ․ 인력운영비 34,800
강북 보건지소	726,711	663,010	63,701	․ 인력운영비 63,701
의회사무국	2,963,140	2,957,297	5,843	․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480 ․ 임기제 공무원 보수 3,64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
주민센터	24,435,992	24,323,138	112,854	․ 인건비 18,481 ․ 사무관리비 20,992 ․ 공공운영비 12,660 ․ 시설비 및 부대비 24,900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821

4. 특별회계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12.80%
세외수입	7,154,213	3,779,379	3,374,834	89.30%
지방교부세	250,000	0	250,000	순증
보 조 금	4,004,310	3,879,302	125,008	3.22%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7,533,477	9,133,319	△1,599,842	△17.5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12.80%
의료급여기금	1,400,000	1,380,000	20,000	1.45%
지하수 관리	185,000	185,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2,000	4,042,000	0	0%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
주 차 장	13,280,000	11,150,000	2,130,000	19.10%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징 수 과	76,049	76,049	0
생활보장과	1,400,000	1,380,000	20,000	․ 반환금 10,492 ․ 과오납반환금 9,508
환경관리과	185,000	185,000	0
자원순환과	4,042,000	4,042,000	0
도시행정과	35,000	35,000	0
교 통 과	13,203,951	11,073,951	2,130,000	․ 시설비 500,000 ․ 적립금 903,929

5.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846억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8,234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8,04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3%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0% 증가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45억원으로,

· 지방세는 974억 3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14.09% 증가한 323억 5천 2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 보조금 반환수입 5억 8백만원 순증가

- 부담금 6억 2천만원

- 이자수입 1억 2천 2백만원

- 기타수입 28억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7.93% 증가한 261억 8천만원       이며,

·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6.54% 증가한 882억 8천

5백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이 125억 2천 9백만원증가함.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4% 증가한 4,908억 8천 2백만원       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24.02% 증가한

693억 6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순세계잉여금 253억 5천 5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223억 1천 8백만원

- 기금전입금(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 폐지)2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여 총 세입의 16.13%인 반면 총액의 61.02%가 국시비보   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80% 증가한

189억 4천 2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89.30% 증가한 71억 5천 4백만원이며,

-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4억원 순증가 등에        따른 것임.

· 보조금은 3.22% 증가한 40억 4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17.52% 감소한 75억 3천 3백만원임.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3% 증가한 8,045억원으로,

·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가 168.88%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2.03% 증가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6.20% 증가하였고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8% 감소하였음.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9천 4백만원이 증       가하여 1,106억 4천 4백만원이며,

· 정책사업은 527억 4천 2백만원 증가한 6,611억 2천 4백만원임.

· 보조사업의 주요 증가 요인

- 가족복지과, 가족센터건립사업 9억원

- 일자리정책과, 대구형일자리디딤돌사업 36억원

- 일자리정책과,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4억 8천만원

- 도시재생과, 침산1동 및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60억 7천 6백만원

- 민생경제과, 칠성시장로지하주차장조성사업 4억 5천만원

- 건설과, 팔거천, 동화천, 팔거지구 재해예방사업 31억 4천만원

· 자체사업의 주요 증가 요인

-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특별교부금 8건 및        특별교부세 2건에 46억 2천 9백만원

- 재무과,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 8억 1천 7백만원

- 도시재생과,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2억 1천

4백만원

- 건설과, 팔달청구장미아파트남편 교량건설 16억 4천 6백만원

- 건설과, 장애학생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13억 7천 5백만원

- 건설과,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기반시설사업, 기반시설     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이 1.45% 증가한 14억으로,

- 국·시비보조금반환금액이 2천 3백만원 감소,

- 대불금회수수입 9백만원 증가

·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7.63% 증가한 132억 8천만원으로,

- 산격3동 공영주차장노면정비 5천 5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스템도입 5억원,

- 태전1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 적립금 9억 3백만원

종합 검토의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전    체 증액분의 61.02%이고, 세출예산은 총 증액분에서 일반공공    행정 5.93%, 사회복지 58.66%, 산업·중소기업 1.565%를 차       지하고 있음.

추경재원은 자체 지방세의 증가는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세출예산 편성은 가족센터건립, 대구형일자리디딤돌사업,

도시재생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    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노면정비,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스템도입 등으로 주민편의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업임.

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구비 부담금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   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5,777,162	5,075,880	52,500	1,345	10,497,008	0	30,429	12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32,878	0	0	0	831,605	0	1,27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2,012,252	4,000,000	0	0	8,000,000	0	12,252	0
자 활 기 금	580,107	0	0	1,345	554,928	0	3,834	2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6,677	10,000	0	0	16,607	0	70	0
재난관리기금	2,000,072	1,065,880	0	0	925,192	0	9,000	0
식품진흥기금	325,176	0	52,500	0	168,676	0	4,000	100,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 영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5,777,162	812,860	50,000	40,066	14,826,236	4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2,878	0	0	0	832,878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012,252	0	0	0	12,012,252	0
자 활 기 금	580,107	3,000	50,000	0	527,107	0
옥외광고발전기금	26,677	7,200	0	0	19,477	0
재난관리기금	2,000,072	694,160	0	40,066	1,,265,846	0
식품진흥기금	325,176	108,500	0	0	168,676	48,000

2.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계	10,497,008	5,280,154	950,926	14,826,236	4,329,2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31,605	1,273	0	832,878	1,2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8,000,000	4,012,252	0	12,012,252	4,012,252
자 활 기 금	554,928	25,179	53,000	527,107	△27,821
옥외광고발전기금	16,607	10,070	7,200	19,477	2,870
재난관리기금	925,192	1,074,880	734,226	1,265,846	340,654
식품진흥기금	168,676	156,500	156,500	168,676	0

3. 당초 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증 1,273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증 4,012,252천원

자활기금 : 감 27,821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 증 2,870천원

재난관리기금 : 증 340,654천원

식품진흥기금 : 변경없음

4. 검토의견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0억 증가 되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 원	ㆍ178쪽 예방접종센터 내 전기공사 추경성립전 2천만원 건에 대한 답변 바람.	총무과장 김도훈	ㆍ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받아 시민체육관 내 접종센터 백신냉장고 가동을 위하여 전기공사를 실시한 것임.
송창주 위 원	ㆍ183쪽 침산2동,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에 대하여 설명 바람.	재무과장 조연재	ㆍ2018년도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2025년까지 연도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음, 현재는 복현1동만 완료되었음.
최우영 위 원	ㆍ정보통신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이 어떤것인지 설명바람.	정보통신 과 장 권애자	ㆍ맞춤형 빅데이터 분석활용 모델개발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헀음, 민간데이터를 구입하여 전문분석한 후 분석결과를 시각화 웹서비스로 지원하고자 함.
송창주 위 원	ㆍ199쪽 통신선로시설 정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바람.		ㆍ상반기에 코로나백신 접종센터 통신시설, 산격3동 청사이전, 보건소 TF팀, 드림스타트 사무소 이전으로 기정예산을 거의 소진하여 증액하게 되었음.
김지연 위 원	·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이 단순히 민원내용인지? 아니면 도로나 도선관 회원정보 등 다른 분야도 있는지? · 빅데이터 과업지시서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기 바라며, CCTV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과에서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민원분석 외에도 자체분석 4건, 대구시와 협력분석 3건 등이 있음 · 정보통신과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생활안전건도 1,700여건으로 구청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송창주 위 원	ㆍ318쪽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에 구비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바람.	평생교육 과 장 이복우	ㆍ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 결과, 우리구가 교육격차해소 최우선 지역에서 우선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어,전액 시비 지원에서 시비60%, 구비 40%로 조정됨에 따라 구비를 증액하게 된것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 원	ㆍ317쪽 교육경비 2억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람. · 국제화고등학교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교육경비를 2억 준다는 것은 특혜로 생각되지 않은지?	평생교육 과 장 이복우	ㆍ2012년도에 지정된 교육국제화특구가 올해 3월 1일에 개교을 하여, 학교로부터 에듀테크 교실시설비 1억 5천만원, 국제프로그램 1,700만원, 도서구입 3천만원정도 지원을 요청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임. ·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동구에서 대구일과학고에 126억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으며 수성구에서도 마이스터고에 5억원 지원도 사례도 있음. 좋은 학교가 있을 때 주변 지역발전도 효과가 크다는 생각을 가짐.
김세복 위 원	ㆍ303쪽 논두렁받투렁 축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 과 장 최순남	ㆍ논두렁밭두렁 축제는 주민주도로 하는 축제인데 우수축제로 지정되어 시비 1,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임.
장영철 위 원	ㆍ309쪽 꽃피는 금호강 조성사업 2,000만원은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람. · 309쪽 침산공원 정비 1억 2천은 침산공원 전체를 정비하는 예산이면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설명바람.	공원녹지 과 장 이제원	ㆍ금호강에서 트레킹,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꽃피고 화사한 특색있는 경관을 만들어 보고자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침산공원 전체 정비가 아니고, 산책을 많이 하시는 산책로변 정비인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경과가 좋으면 추가 계획을 할까 고민중에 있음.
송창주 위 원	ㆍ304쪽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하여 공사범위, 현재 투입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바람.	문화예술 과 장 최순남	ㆍ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은 2020년도 SOC사업으로 국비4억 구비6억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 자료실을 통합하고 지하에 있는 유아실을 1층으로 이전하니 설비비가 많이 책정되었음. 예산에 맞춘 부분적인 공사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아 추경에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임.
송창주 위 원	ㆍ청소년회관 운영보조비 6억 4,0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 바람.	평생교육 과 장 이복우	ㆍ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회관수입이 2019년도 22억 9,000만원에서 2020년도 수입이 6억 8,000만원으로 줄어 들었음. 그에 반하여 지출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24억정도로 청소년회관 사업비 12억과 기존 보조금 5억 8,000만원으로는 충당이 안되어서 필수적인 운영비를 더하여 보조해 주고자 함.
김세복 위 원	ㆍ309쪽 공원조성 및 관리와 관련해서 사수동에 새터지라고 있는데 이곳을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상하면 어떨지 검토해 주기 바람.	공원녹지 과 장 이재원	ㆍ금호사수지구는 택지개발로 되어 있어 공원면적은 거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이 대두되면 검토해 보겠음.
장영철 위 원	ㆍ319쪽 매천중학교 학교강당 신축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실제 사업비가 3억 4천 3백만원에서 2억 1천 6백만원으로 감소되어 구 부담비율이 줄어든게 된 것임.
최우영 위 원	ㆍ공원녹지과에 출동차량이 팀별로 증액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과 리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우리 구청 전체 차량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원녹지 과 장 이재원	ㆍ보험 등을 따져보면 렌트가 좀 싸게 치인다고 생각하며, 차량 총괄은 재무과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김지연 위 원	ㆍ327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전환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 해 주기 바람.	체육진흥 과 장 배영환	ㆍ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당초 3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수지역 체육시설을 5월에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용역비, 하천점용허가 ·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음. 공공체육시설 조성유지관리비가 1억 2천만원 빠지면 체육시설 짓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환한 것임.
송창주 위 원	ㆍ327쪽 이동화장실 구매·설치건에 대하여 설명 해 주기 바람.		ㆍ팔거천 한서아파트 앞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기존 화장실이 오래되고 협소하며,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 위 원	ㆍ319쪽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동 사업비를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생교육과 장 이복우	ㆍ발대식 비용 180만원과, 동사업비가 1,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삭감되고, 전담공무직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되어 인건비가 줄어든 만큼 삭감됨.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비인데 시비가 삭감되었음.
김지연 위 원	ㆍ303쪽 옥산로 빛거리 조성으로 매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문화예술과 장 최순남	ㆍ2018년도는 1억 5,800만원, 2019년도는 1억 9,500만원, 2020년도는 특별교부금 5억에 선정되었는데 3억 5,000만원 정도로 조성하였고, 2021년도는 1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얀바밍을 추가하기 위하여 2,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음.
최우영 위 원	ㆍ경로당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예산편성이 올라왔는데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가족복지과 장 문옥희	ㆍ당초 예산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동에 1억 2,500만원을 배정하고, 구에서도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2,600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음. 코로나19로 경로당이 오랫동안 문이 닫혀 있어 곰팡이도 많이 피고 수선할 곳이 많아서 증액 요구하게 됨.
장영철 위 원	ㆍ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에 대하여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감액 조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바람.	복지정책과 장 김진호	ㆍ자원봉사센터가 삼영초등학교에서 옻골공원으로 이전하여 6개월 운영하고 조사해 보니 소파가 노후화 되었다고 저희들도 조사가 되었고, 센터에서도 건의가 있었으며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소파 구입비를 상임위원회에 올렸으나, 위원회 논의 끝에 감액됨. 다시 반영해 주시면 새롭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더 잘 할수 있는 기회로 삼겠음.
장영철 위 원	ㆍ295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기정액 대비 많이 추가되었는데 설명 부탁함.	자원순환 과 장 백승홍	ㆍ당초예산을 잡을 때 65%만 반영되어 차액분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임.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 원	ㆍ279쪽, 지역아동센터 돌봄지원에서 한시지원비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가족복지과 장 문옥희	ㆍ지역아동센터 45개소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동안 시설마다 한명씩 체육교사를 채용하여 지원해 주는 것임.
장영철 위 원	ㆍ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이 운영하기 힘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1,500만원 정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복지국장 위연선	ㆍ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에 의해서 세웠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것임.
최우영 위 원	ㆍRFID 종량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택가에 보급한 사례가 있는지? · 타 지자체에서는 일반주택 중심에 RFID 종량기를 하면서 교통카드를 연계해서 선불제 형태로 시범 실시하는 곳들이 있는데 우리도 일반주택 보급운동을 펼치면 좋겠음.	자원순환 과 장 백승홍	ㆍ주택에는 아직 없으며, 공동주택도 아직 다 배부가 안되어서 계속 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음.
유병철 위 원	ㆍ373쪽, 주민주도형 건강증진 예산이 참여예산 했던 동아리 사업인지? 왜 감액하게 되었는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어느 정도 인력이 확충되는지? · 382쪽 시간외 근무수당 5,000만원 증액인데 평균초과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증진과 장 이춘희	ㆍ동아리사업도 포함되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어 감액하게 된 것임. · 보건복지부에서 올 하반기부터 심리방역을 위하여 한사람 더 채용하게 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임. · 1월에서 5월까지 직원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7.3시간으로 파악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됨.
장영철 위 원	ㆍ366쪽 코로나19검체검사비가 2억 증액되었는데 설명 바람. · 368쪽, 코로나로 정말 고생이 많은데 코로나19대응 비상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이 2억 2,400만원 증액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보건과장 서현창	ㆍ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검체비용이 덩달아 증가하게 되어 증액하였으며, 검체비와 선별검사 시 검사장갑 수송용기 등등 추가소요에 해당하는 예산임. · 예산상에는 기정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12월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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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 위 원	ㆍ213쪽,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업내용 설명 바라며 사업비는 전체가 구비인지?	관광과장 김순래	ㆍBBB프로그램에서 발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기 위한 직원 제안사항으로 침산정 돌계단에 벚꽃이 피어서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본설시용역비로 4,000만원 반영한 것임. 총사업비는 7억정도 예상하며 실시설계용역 4,000만원 추후 공사비 6억 6,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사비는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정도 신청할려고 함.
송창주 위 원	ㆍ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 본 예산 5,2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ㆍ죽궁장을 개장하려고 하니 죽국장 뒤로 산책로가 있어 주민들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당초 그물망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조달물품에서 안전성이 있는 관급자재를 반영하다 보니 3,000만원 올리게 된 것임.
최우영 위 원	ㆍ서리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함.		ㆍ서리지로 기존 용역비 2,500만원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작년에 특교세 2억원을 받았고, 최근에 특교금 2억을 받아서 4억원을 예산확보 하였음.
송창주 위 원	ㆍ231쪽 검단들 상습침수지역 양수기 임차 및 배수관리비가 작년에는 시비인데 올해 구비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민생경제과 장 김성희	ㆍ2000년도 예산인데 금호워터폴리스로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하기 위하여 4,0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임.
송창주 위 원	ㆍ229쪽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이나 출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 바람. · 전자관 주차관제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설명 바람.		ㆍ3억원을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3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해 줌. · 유통단지안에 있는 전통시장은 시설이 오래되어서 낙후되어 있어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설을 보완하고 활성화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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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주 위 원	ㆍ221쪽, 침산오봉협동조합 사무실 집기구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바람. · 관음동 뉴딜사업에 10억이 올라왔는데 무엇인지 설명 바람.	도시재생 과 장 정상현	ㆍ침산동 뉴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침산오봉협동조합을 결성하였음. 사무실은 침산1동 문화회관 2층으로 하고, 구에서 집기를 지원해주기로 함. · 관음동 뉴딜사업을 2억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지역이 있어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주민 휴식공간이나 도시농업체험장으로 활용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임.
김세복 위 원	ㆍ229쪽, 종합유통단지 소상공인판매촉진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는 올해 몇회째이며, 어울아트센터의 작은 음악회로 대체할 수 없는지? · 코로나19 상황인데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민생경제과 장 김성희 신성장전략국장 임태화	ㆍ시예산이 2천만원 확보되어 있고 구에서 1천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줌. · 유통단지 음악회는 6개관을 종합적으로 하는 음악회로 어울아트센터의 소공원에서 하는 음악회와는 규모가 많이 다름 · 백신접종으로 하반기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됨
최우영 위 원	ㆍ208쪽, 조야동 LPG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으로 조야동 전체가 완료되는 것인지?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ㆍ조야동 LPG사업은 지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차는 상단부에 있는 296세대가 끝났고, 2차 하단부 240세대는 올해 중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음.
송창주 위 원	ㆍ215쪽 칠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 본예산 500만원에 추경 2천만원 올라온 건에 대하여 설명바람.	관광과장 김순래	ㆍ칠곡향교 하마비 이전과 전통문화체험관 방수공사 예산인데 하마비의 위치가 주차장에 있어 주차로 인한 탈색 부식으로 이전요구가 있어 향교입구쪽으로 이전할려고 하는 것이고, 방수공사는 전통문화체험관 2층 베란다쪽 3평 정도 누수현상이 있는 곳을 방수하려고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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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ㆍ칠성시장개고기 관련해서 올해는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까?	민생경제과 장 김성희	ㆍ도축하는 업소 1개를 폐쇄했는데 1,800만원정도 시비로 했음.
송창주 위 원	ㆍ348쪽, 복현동 장애인특성화고 진입도로 건에 대하여 구비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건설과장 전진기 도시국장 홍승용	ㆍ총사업비가 45억인데, 시비 25억, 교육청 15억, 구비 10억으로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년정도 후 공사를 완료하려고 함. · 도시계획폭이 20m이상은 시 소관이고 20m미만은 구소관인데 장애인특성화고는 도시계획폭이 8~10m이어서 구예산을 부담하게 되었음. · 보충설명 드리면, 구비가 10억원 들어가는데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가 되어 10억만큼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주기로 하여 실제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됨.
최우영 위 원	ㆍ350쪽, 보안등 설치예산이 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산책로 주변 보안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팔거천이 개통되고 상류부분은 보안등이 있지만 하류쪽은 야간에 산책하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은데 추경 예산 반영분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전진기 도시국장 홍승용	ㆍ작년 연말에 3억원을 금년으로 이월하여 팔거천 어두운 곳은 거의 다 했으며, 하류쪽 가로등은 국비대상이라서 구에서는 가로등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선로만 깔아 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태전교에서 매천교까지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추경 5천만원으로 일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함.
최우영 위 원	ㆍ350쪽 조야동 슬라이딩게이트수문 외 2개소의 예산이 삭감되어 2천만원인데 사유는?	건설과장 전진기	ㆍ당초 6천만원인데 시비를 4천만원 받아서 삭감하는 것임.
송창주 위 원	· 334쪽, 옥산로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 설명 바라며,. 현재 어디까지 조성되었는지?	도시행정과 장 조영래	· 총사업비는 36억 5천만원이며, 시비 35억, 구비는 설계비 1억 5천만원으로 구청 앞쪽에서 삼성아파트까지 1단계 사업은 완료했으며, 2단계 성진식당에서 대구FC축구장으로 내년 4,5월쯤 마무리 예정임.

Ⅴ.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김지연 위 원 장영철 위 원 최우영 위 원 최우영 위 원 송창주 위원 송창주 위원 김지연 위원 최우영 위원 송창주 위원 장영철 위원	· 북구청소년회관의 운영 적자폭을 해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북구청소년육성재단 효율적 운영방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력 및 재정현황 진단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함. · 북구청소년회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음. · 팔거천 인라인스케이트장 노후화장실 교체 사업은 기존 화장실이 팔거천 공사 최초 공사시 설치가 되어 노후화되긴 했지만, 과연 추경에 올릴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스러움. · 자원봉사센터 소파구입비 80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던지, 전액을 살리는 쪽으로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자원봉사센터 소파구입비 8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음. · 가족복지과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하여 삭감쪽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다시 내용을 파악하니 예산이 많이 부족하므로 원안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임. ·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고이든 일반고이든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줘야 하는데 국제고에 2억을 지원하면 특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지? · 국제화고등학교 특성화는 인정하지만, 에듀테크라는 새로운 교육방법 기법에 특혜성이 아닌지, 구비로 추경에 이 시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문제점이 있음. · 국제화고등학교에 에듀테크 교육관계 1억 1천만원하고 비품 5천만원 정도 전문도서 3천만원은 인데, 교육관계 시설은 올해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국제화고등학교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상황도 있었으므로, 늦어지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늦어지는 상황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고 아쉽더라도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싶음.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쪽별	세 출 예 산					증 감 액
		부서	정책	단위(회계)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조정 예산액
계							1,423,000	38.000		1,385,000
1	249	복지 정책과	자원봉사 증진	자원봉사 운영의 활성화	북구자원봉사센터지원	405-01 자산및물품 취득비 1.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가구 및 물품구입	23,000	8,000		15,000
2	317	평생 교육과	교육복지 확충	교육지원	교육경비 보조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지원	1,400,000	30,000		1,3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