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2021. 6.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전 미 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5. 28.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5. 31.

2.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23,442,000	738,792,000	84,650,000	11,46%
일 반 회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특 별 회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12.80%

3.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지 방 세	97,434,000	97,434,000	0	0%
세 외 수 입	32,352,478	28,356,924	3,995,554	14.09%
지 방 교 부 세	26,180,000	22,200,000	3,980,000	17.93%
조정교부금 등	88,285,091	75,756,091	12,529,000	16.54%
보 조 금	490,882,466	476,844,828	14,037,638	2.9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365,965	21,408,157	47,957,808	224.02%

세출예산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인 건 비	102,689,997	93,610,733	9,079,264	9.70%
물 건 비	33,699,767	31,937,832	1,761,935	5.52%
경 상 이 전	538,593,824	528,986,530	9,607,294	1.82%
자 본 지 출	88,923,559	55,753,195	33,170,364	59.50%
보 전 재 원	2,000,000	1,000,000	1,000,000	100.00%
내 부 거 래	5,075,880	775,880	4,300,000	554.21%
예비비및기타	33,516,973	9,935,830	23,581,143	237.33%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11.43%
일반공공행정	48,764,982	22,999,042	25,765,940	112.03%
공공질서및안전	2,294,693	1,804,402	490,291	27.17%
교 육	5,909,764	5,726,236	183,528	3.21%
문화 및 관광	19,057,612	16,637,296	2,420,316	14.55%
환 경	27,023,759	20,388,497	6,635,262	32.54%
사 회 복 지	481,800,393	465,125,526	16,674,867	3.59%
보 건	19,261,189	17,537,585	1,723,604	9.83%
농림해양수산	4,963,219	5,158,040	△194,821	△3.7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2,877,887	4,789,409	8,088,478	168.88%
교통 및 물류	20,086,664	11,945,685	8,140,979	68.15%
국토및지역개발	43,866,914	32,208,163	11,658,751	36.20%
예 비 비	7,948,461	7,930,205	18,256	0.23%
기 타	110,644,463	109,749,914	894,549	0.82%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804,500,000	722,000,000	82,500,000
기획조정실	36,834,297	13,312,216	23,522,081	․ 청년동아리 활동 공유회 5,000 ․ 지역신문발전지원금 △11,000 ․ 청사정비기금차입금상환 1,000,000 ․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700,000 ․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4,000,000 ․ 행정운영경비 부문 15,450
감 사 실	293,631	292,711	920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420 ․ 청렴모니터링 설문참가자 사은품 구입 500
총 무 과	63,640,120	62,257,752	1,382,368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196,660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99,780 ․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50,000 ․ 정부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환 314,530 ․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5,140 ․ 북구청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300,000
재 무 과	3,225,009	2,294,570	930,439	․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 800,000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매입비 76,000
민원여권과	460,605	459,458	1,149	․ 무기계약직 보수 1,030
세 무 과	1,039,993	1,029,632	10,631	․ 미공시공동주택가격산정수수료 6,600 ·지방세 방송 광고 케이블TV홍보료 3,700
징 수 과	875,064	868,988	6,076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 2,094 ․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82
정보통신과	4,179,730	4,034,118	145,612	․ 빅데이터 분석 활용 모델 개발 110,000 ․ 통합관제, CCTV 유지보수 △39,000 ․ CCTV 관제원 보수 46,000
일 자 리 정 책 과	16,145,287	5,934,406	10,210,881	․ 취업박람회 개최 14,000 ․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7,200,000 ․ 청년일자리 사업 85,596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 △520,000 ․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1,110,000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비 2,160,000
관 광 과	6,043,167	5,106,392	936,775	․ 침산정 폭포계단 벚꽃터널 명소화 사업 40,000 ․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 400,000 ․ 서리지조성 400,000 ․ 폭염경감시설 설치 7,000 ․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300,000 ․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 40,000 ․ 찰곡향교 전통문화체험관 보수정비 20,000
도시재생과	19,981,788	12,726,216	7,255,572	․ Eco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시설비 3,260,000 ․ 침산오봉협동조합 사무실 집기비품 5,000 ․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구비부담분 300,000 ․ 관음동 일원 기초생활인프라 조성 등 사업대상 부지매입비 1,100,000 ․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 27,000․
민생경제과	12,941,579	6,986,980	5,954,599	․ 동대구시장 노후 노출전선 정비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 5,845,000 ․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등 7개 사업 △21,790 ․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개사업 7,850 ․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등 총 3개사업 956,11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72,643,930	67,073,055	5,570,875	․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 19,200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961,880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18,800 ․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 206,160 ․ 긴급복지 지원사업 300,000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515,820 ․ 희망가족돌봄지원 44,000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 300,000 ․ 자활지원사업 △77,200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54,410 ․ 희망키움통장 사업 △62,980 ․ 청년희망키움통장 69,000 ․ 신설부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 124,08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903,340
생활보장과	70,872,576	70,788,624	83,952	․ 생계급여 △142,790 ․ 노숙인보호 및 지원사업 88,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91,380
가족복지과	324,388,590	321,938,885	2,449,705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지원 △397,14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47,310 ․ 경로당방역도우미사업 71,750 ․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45,000 ․ 공공형 실내외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교금 1,500,000 ․ 아동학대팀 신설 사업비 65,960 ․ 가족센터건립 900,000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544,840 ․ 누리과정 보육지원 △ 1,892,400 ․ 어린이집 확충 사업 △480,000 ․ 영유아보육료지원 821,300 ․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 255,600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 지원 105,860 ․ 돌봄인력 한시지원 533,280 ․ 우수지역 아동센터지원 사업 △108,440 ․ 국시비 보조금 반환 1,327,320
환경관리과	1,415,568	1,308,684	106,884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실치 사업 28,800 ․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 사업 25,720 ․ 공붕화장실 유지관리비 21,930 ․ EM 배양 및 주민공급 복합기 구입 17,000 ․ 휴대용 수질 복합측정기 구입 7,000
자원순환과	39,263,531	32,730,963	6,532,568	․ 생홢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3,210,790 ․ 폐기물처리부담금 179,210 ․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25,000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료 274,000 ․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771,480 ․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640,000
문화예술과	9,278,111	8,486,455	1,241,656	․ 논두렁밭두렁 마을축제 10,000 ․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지원 20,000 ․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631,000 ․ 공공도서관 방역 지원사업 30,000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7,170
공원녹지과	10,074,002	9,813,699	260,303	․ 녹지시설물 긴급보수 40,000 ․ 금호강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 20,000 ․ 침산공원 수목 및 녹지공간 정비 120,000 ․ 공원시설물 긴급 보수 35,000 ․ 서리지수변생태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 300,000
평생교육과	9,385,002	8,582,574	802,428	․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 111,300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보조 18,750 ․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640,000 ․ 청소년보호 및 육성 670,950
체육진흥과	3,779,457	3,517,129	262,328	․ 대불배드민턴장 토지사용료 3,600 ․ 금호강사수지역 체육시설조성관련 120,00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도시행정과	3,698,283	3,292,470	405,813	․ 옥산로테마거리조성 200,000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75,510 ․ 옥외광고물소비쿠폰 지원 사업 42,180 ․ 도시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0,000
안전총괄과	2,432,318	1,942,027	490,291	․ 안심택배함 설치 사업 28,000 ․ 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 10,600 ․ 한파저감대책 및 폭염관리 대책 65,000 ․ CCTV통합시스템 구축 80,000
건축주택과	1,030,288	1,030,129	159	․ 공동주택법정교육 및 빈집정비사업 시비보조 금 이자 반환금 150
건 설 과	26,150,936	15,059,160	11,091,776	․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99,000 ․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건설 200,000 ․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교량건설 1,646,800 ․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개설 350,000 ․ 장애학생 특성화고교 진입로 2,875,190 ․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 630,000 ․ 서변동 198-1번지선 도로건설 300,000 ․ 침산1동 동화타운 북편 도로건설 550,000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00,000 ․ 도로 긴급보수비 230,000 ․ 하천유지관리 200,300 ․ 팔거천재해예방사업 2,400,000 ․ 동화천재해예방사업 400,000 ․ 팔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340,000 ․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외정밀점검 △40,000 ․ 사방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170,000
교 통 과	6,133,730	5,590,886	542,844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0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0,000 ․ 매천초교 외 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통합 개선사업 350,000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250,000 ․ 순세계잉여금 6,767,000
토지정보과	1,938,736	1,937,839	897	․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사업 185 ․ 국고보조금 반환금 110 ․ 지적재조사 사업 △106
보 건 과	14,912,258	13,454,968	1,457,290	․ 노후 반사선 장비 교체 400,000 ․ 감염병 의료폐기물 처리 55,000 ․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320,000 ․ 선별진료소 운영 50,000 ․ 인력운영비 253,000 ․ 지역주민 진료환경 개선사업 200,000
건강증진과	11,506,656	10,952,639	554,017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8,000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 18,000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7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ㄴ건비 71,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442,000
위 생 과	1,251,321	1,144,338	106,938	․ 외식업소 환경개선 사업비 37,500 ․ 식사문화 개선 사업비 33,000 ․ 인력운영비 34,800
강북 보건지소	726,711	663,010	63,701	․ 인력운영비 63,701
의회사무국	2,963,140	2,957,297	5,843	․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480 ․ 임기제 공무원 보수 3,640 ․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00
주민센터	24,435,992	24,323,138	112,854	․ 인건비 18,481 ․ 사무관리비 20,992 ․ 공공운영비 12,660 ․ 시설비 및 부대비 24,900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5,821

4. 특별회계

세입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12.80%
세외수입	7,154,213	3,779,379	3,374,834	89.30%
지방교부세	250,000	0	250,000	순증
보 조 금	4,004,310	3,879,302	125,008	3.22%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7,533,477	9,133,319	△1,599,842	△17.5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12.80%
의료급여기금	1,400,000	1,380,000	20,000	1.45%
지하수 관리	185,000	185,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2,000	4,042,000	0	0%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
주 차 장	13,280,000	11,150,000	2,130,000	19.10%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8,942,000	16,792,000	2,150,000
징 수 과	76,049	76,049	0
생활보장과	1,400,000	1,380,000	20,000	․ 반환금 10,492 ․ 과오납반환금 9,508
환경관리과	185,000	185,000	0
자원순환과	4,042,000	4,042,000	0
도시행정과	35,000	35,000	0
교 통 과	13,203,951	11,073,951	2,130,000	․ 시설비 500,000 ․ 적립금 903,929

5. 검토의견

추경개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대비 846억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8,234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8,04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3%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80% 증가하였음.

세입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45억원으로,

· 지방세는 974억 3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14.09% 증가한 323억 5천 2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 보조금 반환수입 5억 8백만원 순증가

- 부담금 6억 2천만원

- 이자수입 1억 2천 2백만원

- 기타수입 28억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7.93% 증가한 261억 8천만원     이며,

·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대비 16.54% 증가한 882억 8천 5     백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이 125억 2천 9백만원증가함.

·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94% 증가한 4,908억 8천 2백만원     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224.02% 증가한

693억 6천 5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 순세계잉여금 253억 5천 5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223억 1천 8백만원

- 기금전입금(저소득자녀장학금 기금 폐지)2억 8천 4백만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    입은 소폭 증가하여 총 세입의 16.13%인 반면 총액의 61.02%가   국시비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80% 증가한

189억 4천 2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89.30% 증가한 71억 5천 4백만원이며,

-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4억원 순증가 등에      따른 것임.

· 보조금은 3.22% 증가한 40억 4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    거래는 17.52% 감소한 75억 3천 3백만원임.

세출예산 검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3% 증가한

8,045억원으로,

· 기능별로 증감액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가 168.88%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12.03% 증가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6.20% 증가하였고 반면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8% 감소하였음.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9천 4백만원이 증    가하여 1,106억 4천 4백만원이며,

· 정책사업은 527억 4천 2백만원 증가한 6,611억 2천 4백만원임.

· 보조사업의 주요 증가 요인

- 가족복지과, 가족센터건립사업 9억원

- 일자리정책과, 대구형일자리디딤돌사업 36억원

- 일자리정책과,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4억 8천만원

- 도시재생과, 침산1동 및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      업 60억 7천 6백만원

- 민생경제과, 칠성시장로지하주차장조성사업 4억 5천만원

- 건설과, 팔거천, 동화천, 팔거지구 재해예방사업 31억 4천만원

· 자체사업의 주요 증가 요인

-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특별교부금 8건 및      특별교부세 2건에 46억 2천 9백만원

- 재무과, 태전2동 내진보강공사 8억 1천 7백만원

- 도시재생과,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비 10억원

-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2억 1천      4백만원

- 건설과, 팔달청구장미아파트남편 교량건설 16억 4천 6백만원

- 건설과, 장애학생특성화고교 진입도로 개설 13억 7천 5백만원

- 건설과,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 6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지하수관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기반시설사업, 기반시설     사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이 1.45% 증가한 14억으로,

- 국·시비보조금반환금액이 2천 3백만원 감소,

- 대불금회수수입 9백만원 증가

· 교통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7.63% 증가한 132억 8천만원으로,

- 산격3동 공영주차장노면정비 5천 5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스템도입 5억원,

- 태전1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 적립금 9억 3백만원

종합 검토의견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 전   체 증액분의 61.02%이고, 세출예산은 총 증액분에서 일반공   공행정 5.93%, 사회복지 58.66%, 산업·중소기업 1.565%를 차   지하고 있음.

추경재원은 자체 지방세의 증가는 없으며,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음.

세출예산 편성은 가족센터건립, 대구형일자리디딤돌사업,

도시재생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    므로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잔액 등 불   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노면정비,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스템도입 등으로 주민편의와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업임.

끝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구비 분      담금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비 부담금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에 필요한 예산 등을 장기적인 안   목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됨.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1.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15,777,162	5,075,880	52,500	1,345	10,497,008	0	30,429	120,00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832,878	0	0	0	831,605	0	1,273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2,012,252	4,000,000	0	0	8,000,000	0	12,252	0
자 활 기 금	580,107	0	0	1,345	554,928	0	3,834	2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6,677	10,000	0	0	16,607	0	70	0
재난관리기금	2,000,072	1,065,880	0	0	925,192	0	9,000	0
식품진흥기금	325,176	0	52,500	0	168,676	0	4,000	100,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 영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15,777,162	812,860	50,000	40,066	14,826,236	48,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2,878	0	0	0	832,878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2,012,252	0	0	0	12,012,252	0
자 활 기 금	580,107	3,000	50,000	0	527,107	0
옥외광고발전기금	26,677	7,200	0	0	19,477	0
재난관리기금	2,000,072	694,160	0	40,066	1,,265,846	0
식품진흥기금	325,176	108,500	0	0	168,676	48,000

2.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
		수입	지출
계	10,497,008	5,280,154	950,926	14,826,236	4,329,2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31,605	1,273	0	832,878	1,27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8,000,000	4,012,252	0	12,012,252	4,012,252
자 활 기 금	554,928	25,179	53,000	527,107	△27,821
옥외광고발전기금	16,607	10,070	7,200	19,477	2,870
재난관리기금	925,192	1,074,880	734,226	1,265,846	340,654
식품진흥기금	168,676	156,500	156,500	168,676	0

3. 당초 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증 1,273천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증 4,012,252천원

자활기금 : 감 27,821천원

옥외광고발전기금 : 증 2,870천원

재난관리기금 : 증 340,654천원

식품진흥기금 : 변경없음

4. 검토의견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0억 증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