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3052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변경(안 제10조)

- 지원금액 : 2천만 원부터 1억 원 ⟹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 5년 이하, 최장 10년까지 연장

나.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부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2021년 자활사업 안내(Ⅰ)지침」[사업장(점포 등) 지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4. 12. ～ 2021. 5. 3.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1. 4. 2.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2021. 4. 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4. 7. 별도의 개선할 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2천만 원부터 1억 원”을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 또는 2년”을 “5년 이하” 로, “최대 3회(최장 6년)”를 “최장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생 략)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 원에 한정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0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③ ----------------------5년 이하------------------------------, 최장 10년-----------------------.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삭 제〉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사업개요

○ 자활기금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

○ 자활기금 설치목적 : 2010년도

○ 자활기금 주요사업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 · 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등

2. 비용 발생 요인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 등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

4.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0년도 기금이 조성된 이래 2020년까지 561백만원이 조성되어 자활  사업단  7개소에  134백만원의 전세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여하였으며, 향후 5년간(2021년 ∼ 2025년) 지속적으로 사용예정

나. 추계 결과

- 세입 및 세출 : 세입 636,088천원, 세출 2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이자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76,088	15,000	15,000	15,000	15,000	636,088
자활기금 이자수입 자활사업수익금 등			561,088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61,088 25,000 50,000
세 출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점포임대보증금 융자 등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자활기금			561,088					561,088
특별회계
구비
기타		이자수입 자활수익금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07.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개정 2019.01.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자활기금의 적립)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9.07.16.>

□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p. 213

② 사업장(점포 등) 지원

- (지원대상) 자활기업·자활사업단·개인

※ 개인은 개인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에 한함

- (지원한도) 1천만원~1.5억원

※ 자활기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2억원 초과도 지원가능

- (지원기간) 5년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