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52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6. 9.(수)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3052

대구광역시 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5. 18.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5. 20.

2.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점포 전세보증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변경(안 제10조)

- 지원금액 : 2천만 원부터 1억 원 ⟹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 지원기간 : 1년 또는 2년,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 5년 이하, 최장 10년까지 연장

❍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조항 삭제(부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2021년 자활사업 안내(Ⅰ)지침」[사업장(점포 등) 지원]

❍ 입법예고 : 2021. 4. 12.~ 5. 3.(21일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과 상이한 점포  전세보증금 부분을 변경하고, 자활기금이 법률에 따른 의무기금으로 전환되어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점포 전세보증금을 현행 2천만원부터 1억원의 범위에서 1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기준과 금액을 확대하였고, 전세점포 지원기간을 1년 또는 2년, 최대 3회까지 연장을 5년 이하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자활기금 설치가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환됨에 따 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자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생 략)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북구지역 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 2천만 원에 한정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10조(전세점포 임대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1천만원부터 1억5천만원---------------------------------------------------------------------------------------------------------------------------------------. ③ ----------------------5년 이하------------------------------, 최장 10년-----------------------. ④·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삭 제〉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24>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개정 2019.01.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자활기금의 적립)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적립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9.07.16.>

□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p. 213

② 사업장(점포 등) 지원

- (지원대상) 자활기업·자활사업단·개인

※ 개인은 개인창업자로서 점포임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자에 한함

-  (지원한도) 1천만원~1.5억원

※ 자활기업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2억원 초과도 지원가능

- (지원기간) 5년이하 단위 계약(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