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박정희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8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박정희,한상열,김기조,김세복,김상선,송창주

1. 제안이유

❍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댄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건강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 활동 증진 및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형태는 온누리상품권,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3. 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