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8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2. 26.(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88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정이유

❍ 적절한 신체활동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       수적인 요소로 구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나. 입법예고 : 2021. 2. 5.~ 2. 16.(11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9. 12. 3.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        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청        장의 책무,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참여자 지원사항을 규정함.

❍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        이며,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의        제도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2019. 12. 3.>

4. “신체활동장려”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12조(보건교육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ㆍ건강상태ㆍ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 3. 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 2021. 12. 4.]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8.>

1.금연ㆍ절주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3.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4.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6.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