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95		제출연월일 :	2021.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및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교육대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6조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2. 10. ～ 2020. 12. 3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2. 9.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12. 1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2. 10.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11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