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95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2. 26.(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95

대구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및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교육대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1. 2. 5.~ 2. 16.(11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        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은 교육 대상 및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 교육계획수립        에 관한 사항, 교육통지서 송부 및 교육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         공간 조성 및 구민들의 여가선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        며,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시행일 : 2021. 1. 1.] 제11조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16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