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김기조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90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김기조,한상열,박정희,김상선,김세복

1. 제안이유

❍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병역명문가 적용범위(안 제3조)

❍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안 제5조)

❍ 병역명문가 우대(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 제2조의2

❍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시설”이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21>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 5. 4., 개정 2012. 11. 21., 단서신설 2012. 11. 21., 개정 및 단서삭제 2013. 12. 11., 개정 2019. 3. 11., 2020. 2. 26.>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5. 4., 2012. 11. 21., 2013. 12. 11., 2019. 3. 11.>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12. 11., 2020. 2. 26.>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1. 8., 개정 2019. 3. 11.>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1., 2020. 2. 26.>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개정 2020. 2. 26.>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11. 30., 본항개정 2019. 3. 11.>

1.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9. 3. 11., 개정 2020. 2. 26.> [본조신설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