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박정희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7		발의연월일 :	2021. 02. 03.
			발 의 자 :	박정희,한상열,김기조,김세복,김상선,송창주

1. 제안이유

❍ 「폐기물관리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결유지에 따른 적용대상 및 책임자 규정(안 제3조∼제4조)

❍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범위 지정 및 구민의 활동사항 등 규정(안 제5조∼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7조

❍ 입법예고 : 2021. 2. 5. ∼ 2. 16.(11일간)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책임)  내 집·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으로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호의 구간을 한다.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   계선으로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   터까지의 구간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대구광역시 북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사업장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정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

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시행일 : 2021. 7. 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12. 31., 2011. 1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