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87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 · 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2021. 2. 26.(금)

복지보건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87

대구광역시 북구 내 집 · 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2. 3.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1. 2. 8.

2.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       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청결유지에 따른 적용대상 및 책임자 규정(안 제3조∼제4조)

❍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범위 지정 및 구민의 활동사항 등 규정   (안 제5조∼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7조

나. 입법예고 : 2021. 2. 5.~ 2. 16.(11일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대한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        례안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의        의무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청결유지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청결유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구민은 청결유지를 위해 구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스스로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규정함.

❍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스스로 내 집· 내 사업장 앞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 련 법 령 】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 ①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

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시행일 : 2021. 7. 6.]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③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제17호가목5)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0. 12. 31., 2011. 12.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