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66		제출연월일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하는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대학생을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정비 등 그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비 및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조, 안 제2조)

- 현행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무상교육 대상 제외)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성적에 따른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공평한 장학생 선발기회 부여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안 제4조)

-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선발 제외 및 차액 지급 (안 제4조)

-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획일적 배제가 아닌 타 장학금 금액에 따라 차액지급토록 하고, 수혜 편중 방지를 위해 중복선발을 제한함

❍ 장학금 정액지급 근거 마련 (안 제6조)

- 현행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에서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불명확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

- 통장 품위 손상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 기준은 삭제하고 통장 해촉 등 구체적 사유로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0조의2, ｢고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6. 21. ～ 2021. 7. 1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6. 7.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6. 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6.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를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중 “자 중”을 “학생 중”으로, “자를 매학년마다”를 “학생으로 통장 1명에 대해 1자녀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무상교육 대상자(이하 외부장학금)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장학금 등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력과정에서 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통장의 자녀(기수혜자녀 외 다른 자녀를 포함한다.)는 해당 학력과정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년을”을 “연도를”로 한다.

① 장학금은 통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이나 통장이 아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를 “장학생과 통장이”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자가 통장직에서 해촉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2분의 1 이상인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추천) ------------------------ 학생 중------------------------------------ 학생으로 통장 1명에 대해 1자녀를 ---------.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① -----------------------------------------------------------------------------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추천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ㆍ각급 학교ㆍ민간단체 등 외부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를 지원 받는 사람이나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하는 무상교육 대상자(이하 외부장학금)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외부장학금 등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각 학력과정에서 본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그 통장의 자녀(기수혜자녀 외 다른 자녀를 포함한다.)는 해당 학력과정의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하거나 후순위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①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학기별로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은 통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학생이나 통장이 아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② ----------------------------------------------------- 연도를 ---------------------.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과 통장이 --------------------------------------------------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보호자가 통장직에서 해촉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삭 제>
<신 설>	6.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150호)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ㆍ 편성목 ㆍ 통계목)

기 존(2020년)

개  정(2021년)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