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3072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1.6.8.)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오락장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나. 감면내용

①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

② 감면기간 : 2021. 1. 1. ~ 2021. 12. 31.

③ 감 면 율

‣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별도합산으로 세액계산 후 차액 감면

4%(지방세법 §111①1다목) - (지방세법 §111①1나목) : 감면

④ 감면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제외

※ 위반 적용기간 : 2021. 6. 1. ~ 2021. 12. 31.

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⑥ 감면추계액 : 89백만원 정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산세			비 고
	계	건축물	토지
감면세액	89	49	40	유흥업소 (9개소)

※ 관내 유흥업소 총 195개 중 중과대상 9개소

3.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항 확인 후 환급한다.

❍ 이 동의안은 2021. 6. 1.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붙임1,2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붙임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붙임2		참고사항

코로나19 지원 지방세 감면 조례·의회의결 대상 개정안내

시 세정담당관-7164(2021. 5. 25.)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지방 의회의결(이하 “조례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토록 지방세특례제한법(§4) 개정, 구체적 내용 통보

※ 의원 발의(서영교 ’21.2.15., 권영세 2.17.), 국회 본회의 통과(5.21.), 개정·시행(6월중)

□ 개정 개요

○ (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조례 등을 통한 지방세 감면지원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감염병 발생에 따른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금지된 경우 조례 등 감면 可

< 조례 등으로 감면 가능한 범위 >

구 분	① 감염병 감면사유 명확화	② 고급오락장 감면대상 추가
발의의원	권영세	서영교
개정규정	지특법 §4①3	지특법 §4②
감면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4)	고급오락장 등(§177)
감면요건	감염병 발생으로 지원 필요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시
적용시점	개정 前에도 가능(명확화)	개정 以後부터 적용(신설)

□ 조례 등 감면 적용

(요약) 지자체별 재정 여건, 감면대상*에 대한 경제적 상황 및 先지원 여부 등을 종합 고려, 지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등 감면지원 추진

* (일반)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등 지속 지원 / (고급오락장 등) 중과부담 완화 지원

1. 기본 사항

○ (적용일) 관련 지특법이 ’21.6월중 시행 예정으로, 그 이후 조례
등을 통한 감면 可  ※ ’20년 이전분 소급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