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6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9. 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8. 19.

2. 제정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하는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대학생을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정비 등 그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비 및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조, 안 제2조)

- 현행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무상교육 대상 제외)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성적에 따른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공평한 장학생 선발기회 부여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안 제4조)

-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선발 제외 및 차액 지급 (안 제4조)

-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획일적 배제가 아닌 타 장학금 금액에 따라 차액지급토록 하고, 수혜 편중 방지를 위해 중복선발을 제한함

○ 장학금 정액지급 근거 마련 (안 제6조)

- 현행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에서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불명확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

- 통장 품위 손상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 기준은 삭제하고 통장 해촉 등 구체적 사유로 정비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0조의2, ｢고등교육법｣ 제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1. 6. 21. ～ 2021. 7. 12.(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2021. 6. 7.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2021. 6. 7. 부패유발요인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6. 14.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고교무상 교육에 따른 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에 따른 현실적 여건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정비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 기준마련,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선발 제외,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의 명시 및 불명확한 주관적 지급기준 삭제 등으로 동 제도

운영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