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2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9. 1.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원 태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8. 19.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21. 6. 8)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업주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고자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금지한 고급오락장

※ 건축물의 일부만 고급오락장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중과된   부분에 한해 감면 적용

○ 감면내용

① 감면세목 :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

② 감면기간 : 2021. 1. 1. ~ 2021. 12. 31.

③ 감 면 율

‣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

4%(지방세법 §111①2가목) → 0.25%(지방세법 §111①2다목)

‣ 토지 부분에 대한 중과세를 별도합산으로 세액계산 후 차액 감면

4%(지방세법 §111①1다목) - (지방세법 §111①1나목) : 감면

④ 감면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각종 처분을 받은 경우 감면 제외

※ 위반 적용기간 : 2021. 6. 1. ~ 2021. 12. 31.

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⑥ 감면추계액 : 89백만원 정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산세			비 고
	계	건축물	토지
감면세액	89	49	40	유흥업소 (9개소)

※ 관내 유흥업소 총 195개 중 중과대상 9개소

3. 기타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항 확인 후 환급한다.

○ 이 동의안은 2021. 6. 1. 소급하여 시행한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11조(세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 감면이 가능해지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6. 8자  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의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업   주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서,

○ 검토결과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7항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코로나 19 사태가 해당

된다고 판단되며,

-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급오락장이 법개정으로 감면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진 영업주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감면동의안은 적절해 보이나,

- 지난 제262회 임시회때 착한임대인, 의료기관 등의 감면동의안의 경우, 감면에 따른 세입손실분 일부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되었는데,

- 금번 감면동의안의 경우, 감면액 전액이 우리 구 세입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감면안의 실행과정에서 감면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당초 편성된 세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