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8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임시회]

2021. 9.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장  김 상 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8. 2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9. 6.

○ 상정 및 의결：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2021. 9. 6.)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1. 9. 7.)

Ⅱ.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 추가경정 예산 규모

총 예산액은 9,4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045억원 보다 1,249억원원(15.18%) 증액된 9,29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9억원 보다 1억2천5백만원(0.66%) 증액된 1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는 974억 3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등 10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333억 7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1천만원 증가하여 284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이 60억원 증가하여 942억 8천 5백만원, 국 ․ 시비보조금은 1,155억 4천 5백만원 증가한 6,064억 2천 8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1천 8백만원 증가하여 693억 8천 4백만원으로 편성

○ 일반회계 세출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여 1,107억 1천 2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248억 9백만원 증가한 7,859억 3천 4백만원이며,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은

보조사업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71억 5천 4백만원, 침산1동 및 경북대 혁신타운 등 도시재생사업 33억 7천 4백만원, 한시생계지원사업 38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6억 3천 6백만원, 긴급복지지원 및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생활지원비) 60억 6천 6백만원,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1억원, 코로나19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 2억 5천 5백만원

코로나19 검체검사비 등 1억 4천 5백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5천만원, 기타직 보수 등 4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3억 3천 3백만원 감액한  56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 재무활동은 국시비반환금 2천 3백만원 증액하여 327억 5천 3백만원을 편성

○ 특별회계 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단속시스템도입 1억 2천 5백만원 증액하여 134억 5백만원 편성

○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반영, 국시비 내시변경, 특별교부세 , 법적 ․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안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김기욱】

1.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일 반 회 계	929,400,000	804,500,000	124,900,000	15.53%
특 별 회 계	19,067,000	19,942,000	125,000	0.94%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지 방 세	97,434,000	97,434,000	0	0%
세 외 수 입	40,532,652	39,506,691	1,025,961	2.60%
지 방 교 부 세	28,740,000	26,430,000	2,310,000	8.74%
조정교부금 등	94,285,091	88,285,091	6,000,000	6.80%
보 조 금	610,557,556	494,886,776	115,670,780	23.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917,701	76,899,442	18,259	15.02%

■ 세출예산

○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인 건 비	107,016,227	103,581,359	3,434,868	3.32%
물 건 비	35,218,369	34,659,682	558,687	1.61%
경 상 이 전	651,678,023	539,750,639	111,927,384	20.74%
자 본 지 출	105,816,656	94,402,144	11,414,512	12.09%
보 전 재 원	2,000,000	2,000,000	0	0.00%
내 부 거 래	11,015,437	11,015,437	0	0.00%
예비비및기타	35,722,288	38,032,739	△2,310,451	△6.07%

○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48,467,000	823,442,000	125,025,000	15.18%
일반공공행정	50,254,938	48,833,031	1,421,907	2.91%
공공질서및안전	99,448,983	2,294,693	97,154,290	4233.87%
교 육	5,887,764	5,879,764	8,000	0.14%
문화 및 관광	19,116,910	19,057,612	59,298	0.31%
환 경	31,381,120	31,250,759	130,361	0.42%
사 회 복 지	500,342,185	483,043,341	17,298,844	3.58%
보 건	19,931,044	19,261,189	669,855	3.48%
농림해양수산	4,965,507	4,963,219	2,288	0.0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2,912,478	12,877,887	34,591	0.27%
교통 및 물류	39,695,028	32,570,028	7,125,000	21.88%
국토및지역개발	47,287,561	43,901,914	3,385,647	7.71%
예 비 비	5,653,476	7,986,461	△2,332,985	△29.21%
기 타	111,590,006	111,522,102	67,904	0.06%

○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계	929,400,000	804,500,000	124,900,000
기획조정실	34,539,312	36,872,297	△2,332,985	․ 지자체합동평가상사업비 △7,000 ․ 기관운영물품구입비 7,000 ․ 예비비 △2,332,985
감 사 실	293,631	293,631
행정지원과	65,112,095	63,640,120	1,471,975	․ 지방선거 위탁경비 12,211 ․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임차등 110,000 ․ 통신 및 전기요금 10,000 ․ 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7,000 ․ 센터 의료소모품비 35,000 ․ 센터 기간 근로자 보수 1,187,764 ․ 센터 폭염대비 물품구입 60,000 ․ 센터 폭염대비 전기요금 50,000
재 무 과	3,225,009	3,225,009
민원여권과	460,605	460,605
세 무 과	1,039,993	1,039,993
징 수 과	883,136	875,064	8,072	․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분담금 8,072
정보통신과	4,191,730	4,179,730	12,000	․ 알리미 문자사용료 12,000
일 자 리 정 책 과	18,119,603	16,145,287	1,974,316	․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70,000 ․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 △3,600 ․ 희망일자리 인부임 1,838,000 ․ 희망일자리 일반 수용비 2,000 ․ 희망 일자리 재료비 30,000 ․ 사회적 경제 청년 인턴 인건비 △46,800 ․ 사회적 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 인건비 68,000 ․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130,000 ․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2,125 ․ 국시비 보조금 반환 4,591
관 광 과	6,048,265	6,043,167	5,098	․ 국시비 보조금 반환 5,098
도시재생과	23,355,788	19,981,788	3,374,000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 1,400,000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1,414,000 (구비 560,000 시비로 편성) ․ 대학로 청년 창업 코워킹 조성사업 500,000 ․ (산격3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400,000원 구비 에서 교부세로 편성) ․ 도시재생 거점공간 가구등 물품구입 60,000
민생경제과	12,973,867	12,941,579	32,288	․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이차보전금지원 30,000 ․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DB구축사업 2,288
도청터개발추진단	108,594	108,594	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복지정책과	199,665,110	195,190,623	4,474,487	․ 사회종합 복지관 운영비 △20,000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0,000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146,448 ․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수용비 40,008 ․ 시니어 클럽 특성화 사업 10,000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22,940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58,392 ․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27,677 ․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 지원 11,000 ․ 폭염대비 독거노인 냉방용품지원(수행기관)88,060 ․ 생활지원사 조사수당 9,350 ․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 33,660 ․ 생계곤란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2,400 ․ 한시생계지원금 3,800,000 ․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215,316 ․ 북구지역자활센터운영비 17,000 ․ 북구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400 ․ 청년희망키움통장 △2,777 ․ 자활장려금 △10,885 ․ 청년저추계좌사업 44,444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1,054
생활보장과	74,379,968	70,871,113	3,508,855	․ 노숙인 자활시설등 운영지원 59,677 ․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 49,891 ․ 저소득층 생계급여 763,271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636,000 ․ 국시비보조금 반환 16
희망복지과	62,324,355	56,541,196	5,783,159	․ 생활지도원교대인력 증원 18,584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폭염대비 보양식지원 11,000 ․ 독거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65,053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 250,157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130,571 ․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000 ․ 시도보조금 반환 120 ․ 긴급복지지원 2,517,500 ․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3,548,630
여성아동과	146,883,531	145,294,164	1,589,367	․ 아이돌봄 지원 △465 ․ 아동급식 조석식 지원 405,000 ․ 아동급식 중식 지원 302,335 ․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10,000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9,140 ․ 입양비용 지원 730 ․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 700,000 ․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86,660 ․ 가족상담사업 지원 83,680 ․ 가족센터 신축 건립 △643,500 ․ 저출산 및 인구감소 대응지원 800,000 ․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500 ․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2,020 ․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 608,280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8,450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379,600 ․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63,919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703,033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18,000 ․ 가정양육수당 지원 △622,733 ․ 사회복지법인 근속장려 수당 2,880 ․ 사회복지시설 교재구입비 37,410 ․ 어린이집 환경개선 △3,000 ․ 장애아 시설 환경개선 3,000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800 ․ 아동학대임기제 인건비 17,336 ․ 아동학대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15,730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주요 증감내역
환경관리과	1,545,929	1,415,568	130,361	․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130,361
자원순환과	39,263,531	39,263,531	0
문화예술과	9,732,311	9,728,111	4,200	․ 구수산 도서관 리모델림 비용 4억원 구비→교부세 ․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4.200
공원녹지과	10,074,002	10,074,002	0	․ 산지관리 비용 7백만원 국비→구비
교육청소년과	9,363,002	9,355,002	8,000	․ 아빠와 함께 만드는 드론비행 6,000 ․ 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 2,000
체육진흥과	3,829,457	3,779,457	50,000	․ 공공체육시설물 조성 및 유지관리 50,000
도시행정과	3,698,283	3,698,283	0
안전총괄과	99,586,608	2,432,318	97,154,290	․ 코로나 상생 지원금 -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6,573 - 사무관리비 29,959 - 상생국민 지원금 96,927,750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8
건축주택과	1,041,935	1,030,288	11,647	․ 국 시비 보조금 반환 11,647
건 설 과	26,150,936	26,150,936	0
교 통 과	13,133,730	6,133,730	7,000,000	․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7,000,000
토지정보과	1,938,736	1,938,736	0
보 건 과	15,509,150	14,912,258	596,892	․ 자동심장 충격기 △ 6,060 ․ 코로나 대응 긴급 소독비 255,000 ․ 코로나 검체 검사비 145,000 ․ 코로나 예방접종 희석액 9,307 ․ 코로나 대응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5,890 ․ 코로나 예방접종 사무관리비 15,000 ․ 일반 임기제 인건비 22,755
건강증진과	11,620,774	11,506,656	114,118	․ 금연클리닉 홍보비 2,400 ․ 금연지원 공공운영비 △900 ․ 금연클리닉 국내여비 △500 ․ 금연성공 기념품 △1,200 ․ 금연 보조제 구입 △18,200 ․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20,580 ․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50,580 ․ 치매환자 조호물품 △30,000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14,118 ․ 무기계약직 보수 18,400
위 생 과	1,251,321	1,251,321	0
강북 보건지소	726,711	726,711	0
의회사무국	2,893,000	2,963,140	△70,140	․ 선진의회견학국제화여비 △17,640 ․ 의원국외여비 △52,500
주민센터	24,435,992	24,435,992	0

3.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067,000	18,942,000	125,000	0.66%
세외수입	7,154,213	7,154,213	0	0%
지방교부세	250,000	250,000	0	0%
보 조 금	4,129,310	4,004,310	125,000	3.12%
보전수입등 내 부 거 래	7,533,477	7,533,477	0	0%

■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9,067,000	18,942,000	125,000	0.66%
의료급여기금	1,400,000	1,400,000		0%
지하수 관리	185,000	185,000	0	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4,042,000	4,042,000	0	0%
기반시설사업	35,000	35,000	0	0
주 차 장	13,405,000	13,280,000	125,000	0.94%

■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증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 고
계	13,328,951	13,203,951	125,000
교 통 과	13,328,951	13,203,951	125,000	․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4. 검토의견

■ 추경개요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1,250억원이 증가한 9,4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9,294억원으로 1차추경 대비 15.53% 증가,

· 특별회계는 19억 6천 4백만원으로 1차추경 대비 0.66%증가.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294억원으로,

· 지방세는 974억 3천 4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3백만원 증가한

333억 7천 8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3억 1천만원이 증가한

284억 9천만원으로,

·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이 60억원 증가한

942억 8천 5백만원으로,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17억, 시비 보조금이

231억 1천 2백만원 증가한 6,064억 2천 8백만원으로 증액 편성.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03%인 반면 교부세와 교부금이 13.24%를 국·시비 보조금이  61.02%를 차지하고 있고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된 세입 1,249억 중 947억 4천 4백만원이 국비로 231억 1천 2백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어 중앙정부, 광역단체의 세입의존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6% 증가한 190억 6천 7백만원으로,

·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 보조금이 1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134억 5백만원으로 편성

■ 세출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3% 증가한 9,294억원으로,

· 기능별로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4억 2천 2백만원 증가한 502억 5천 5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4,233.87% 증가한 9,944억 4천 9백만원,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가 6천 7백만원 증가한 191억 1천 7백만원, 환경분야 1억 3천만원 증가한 313억 8천 1백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59% 증가한 4,990억 9천 9백만원, 보건분야가 6억 7천만원 증가한 199억 3천 1백만원, 교통 물류분야에 70억원이 증가된 270억 8천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33억 8천 6백만원 증가한 472억 5천 3백만원 예비비가 23억 3천만원 감소한 56억 5천 3백만원으로 편성.

○ 사업별 세출증액 주요 항목은

· 일반공공행정 분야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등으로 14억 6천만원 증액 편성.

· 공공질서 안전 분야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위한 경비 971억 5천 4백만원 증액 편성.

·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층 생활지원, 노동 여성분야 지원을 위해 172억 9천 8백만원 증액 편성.

· 교통 및 물류 분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위해 70억 증액 편성.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 및 침산공원 조성등으로 33억 8천 6백만원 증액 편성.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비용 1억 2천 5백만원 증액하여 134억 5백만으로 편성.

■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금년도 반드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 세입증가액 중 세외수입이 10억 3백만원외 지방교부세 23억 1천만원 조정교부금 60억 국비보조금 924억 3천 4백만원 시비보조금이 232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250억 2천 5백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이 전체 증액분의 92.52%인 1,155억원.

○ 세출 증가액 기능별 구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7.71%인 971억 5천 4백만원이 증액 되고 사회복지에서 13.84%인 172억 9천 9백만원 증액되고 기타 지역개발 및 보건분야에서 8.45%인 105억원이 증액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세출예산 증액 971억 5천 4백만원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777억 2천 4백만원 시비 97억 3천 8백만원, 구비 96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신종감염병 생활지원을 위해 국비 134억 시비 4천만원 10억 6백만원 구비 6억 2천만원으로 증액 편성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액이 적시에 적절히 집행될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부의 양극화와 심해지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구비 분담금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출항목에 대한 세밀한 검토는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비와 시비 구비의 세입구성의 균형으로 구비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기획조정실, 행정국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 위 원	ㆍ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예산안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부족해 보임.
최우영 위 원	ㆍ예산안의 대부분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인데 우리구의 대상은 얼마나 되며 구비는 어떻게 조달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ㆍ87%이며 상생지원금은 국비 시비 구비가 부담되며 구비 지원금 97억은 조정교부금 60억, 징수교부금 10억 예비비 23억으로 마련됨.
채장식 위 원	ㆍ내일부터 국민상생자금 신청이 시작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는 분이 많을텐데 접수에 문제는 없는지.		ㆍ주민자치센터나 구청 T/F팀에서 접수를 하며 자체적으로 적절한 인원을 채용해서 접수할 예정.
김기조 위 원	ㆍ135쪽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설명 바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	ㆍ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정된 선거관리 비용을 반영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됨
	ㆍ전액 구비로 부담하게 되는지 금액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바람.		ㆍ금액산정 산정기준에 따르며 관련자료는 차후에 전달하겠음.
최우영 위 원	·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준비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 이번일로 업무조정결과 상생지원금 지급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행정지원과는 인사등의 분야만 지원하기로 결정됨
최수열 위 원	ㆍ알리미 문자서비스는 여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지 설명바람 ㆍ다른구나 군에 비해 우리구의 문자서비스가 적다는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보통신과장 권애자	ㆍ사용은 여러과에서 하지만 세출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고 있음.
		행정국장 고진호	ㆍ과도한 문자에 대한 피로감과 문자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향후 여러부서의 의견을 조율해서 조장하겠음

○ 문화녹지국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 위 원	ㆍ주말 야외공원 근무인력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ㆍ평일보다 주말에 공원이용 주민이 많아져 공원이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으니 주말에 공원과 체육시설관리에 신경을 써 주민들이 쾌적한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용할 있도록 관리 바람.	녹지팀장 박기운	ㆍ주말에는 화장실 청소등을 할수 있는 최소인원만을 배치하고 있음. ㆍ주말에 일력을 배치하는 것에는 일력수급이나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함.
최수열 위 원	ㆍ213쪽 아빠와 함께하는 드론비행에 대한 설명 바람. ㆍ신청자가 많은 경우 선발기준.	교육청소년과장 이복우	ㆍ시민공모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아빠와 자녀가 드론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소요되는 사업임. ㆍ신청자가 많을 경우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다자녀등 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최수열 위 원	ㆍ217쪽 체육시설물 관리비용에 대해 설명 바람. ㆍ그럼 다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은 확보가 되 있는지 설명바람.	체육진흥 과장 배영환	ㆍ금호강변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관리를 위한 비품창고와 이동식 관리소 설치를 위한 비용임 ㆍ추가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없으나 유지보수할 정도는 있고 추가적인 시설설치는 향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확보하겠음
채장식 위 원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시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므로 설치된 체육시설의 효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를 당부.
채장식 위 원	ㆍ최근 잦은 비로 나무가 쓰러지는 일이 많은데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보다 본예산에 편성 당부	녹지팀장 박기운	ㆍ숲길 관리는 3명이 하고 있는데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음.
		문화녹지국장 박쌍도	ㆍ특히 코로나로 인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음.
최우영 위 원	ㆍ은마아파트 뒤편 파고라가 보수가 필요함에도 파고라의 존치를 반대하는 민원 때문에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면 대체지라도 확보해야 할것임.	녹지팀장 박기운	ㆍ내용은 알고 있으며 해결책을 찾아보겠음.

○ 복지환경국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ㆍ170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에 대해 설명 바람. ㆍ최근 경로당은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영경비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ㆍ코로나19 확진판정 화장장에 대해 가구당 1,300만원을 지원하며 이전 2가구에 대해 집행이 완료되었고 향후 추가 발생 반영한 예산안임. ㆍ양로원 근무시간이 주52 시간으로 늘면서 인건비가 증액 된 내용임.
구창교 위 원	ㆍ188쪽 공공형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가 처음 실시 되는 사업인데 예산확보를 포함해 진행상황 설명 바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ㆍ25억 7천만원 중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3억원이 덜 확보된 상항이고 다른 내용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잘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음.
류승령 위 원	ㆍ189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설명 바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ㆍ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 참여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명대로 예산서를 재분류한 것임.
최수열 위 원	ㆍ173쪽 청년키움통장은 예산이 삭감되고 청년저축계좌사업은 증액되었는데 설명 바람.	복지정책과장 김진호	ㆍ다같이 청년지원사업이지만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재편한 것임.
최수열 위 원	ㆍ우리 구의 노숙인 현황을 설명바람.	생활보장과장 박귀자	ㆍ노숙인 시설 이용자는 60명이고 전체적으로 100~110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변화는 없음.
최수열 위 원	ㆍ187쪽 아동급식지원에 대해 설명 바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ㆍ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중 급식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교일 변경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예산을 증액 편성함.
최우영 위 원	ㆍ181 백신접종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사업 예산변동에 대해 설명 바람.	희망복지 과장 문옥희	ㆍ백신접종으로 활동지원 예산수요가 증가하고 발달장애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
류승령 위 원	ㆍ지난 9.3일 EXCO에서 여성업 엑스포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행가사 개최되었음에도 우리 구보다 수성구 등 다른 구의 참여가 활발했다. 재활용품 활용등 자원순환 분야나 환경분야 내용도 많았는데 향후 이러한 행사에 우리 구의 참여가 활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바람.
채장식 위 원	ㆍ188쪽 입양아동 수당에 대해 설명 바람. ㆍ189쪽 족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 바람. ㆍ190쪽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예산삭감에 대해 설명 바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	ㆍ우리구 입양아동은 76명인데 그중 17세 이상으로 예산 잉여분 910만원을 감액편성 함. ㆍ동천동 주민센터 옆에 건립하게 되고 준공은 내년 9월로 예상함. ㆍ예산편성 오류로 중복편성분을 정정하기 위해 이번에 삭감함.
채장식 위 원	ㆍ199쪽 석면구제급여지급에 대해 설명 바람. ㆍ북구에 아직 석면건물이 많은지.	환경관리과장 박외덕	ㆍ폐암진단후 석면이 원인인 경우 김90% 시비 5%, 구비 5%로 지급됨. ㆍ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매년 100건 정도가 철거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남아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 존재할 것을 예상됨.

○ 보건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 원	ㆍ237쪽관련 우리구의 1일 검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람. ㆍ우리구는 검체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는 도심에 위치해 주차여건이나 강북지역 주민의 접근성에 제약되는데 강북지역에 검체검사 장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보건과장서현창	ㆍ최대 2000건이며 평균 1000건임. ㆍ보건소에 비해 강북보건소는 주차여건이 더 어렵고, 예방접종을 하고있어 업무부담이나 설치장소에서 제약되어 있어 강북보건소에 검체검사소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며, 강북지역 다른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인력이나 예산 설치장소에 따른 민원문제를 고려해보면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검사증가시 추가설치 문제를 고려해 보겠음.
류승령 위 원	ㆍ금연사업 예산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ㆍ코로나로인해 금연클리닉 참여 주민이 줄어들어 예산에 반영함.
구창교 위 원	ㆍ243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ㆍ금년에 462건이 진행되었고 지원금은 시술종류에 따라 20만원 부터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변화추이를 예산에 반영한 것임.
최우영 위 원	ㆍ두류공원, 국채보상공원에서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 검사소 설치기준이 있는지 설명 바람. ㆍ만약 우리 구에 검체수가 증가할 경우 추가 검사소 설치위치가 예정되어 있는지 설명 바람. ㆍ검체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지 설명 바람.	보건과장 서현창 보건소장 이영숙 보건과장 서현창	ㆍ특별한 규정은 없고 검체수가 증가할 경우 대구시가 판단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ㆍ여러 장소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우터덜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ㆍ검체비용은 어디에서 검사하던 국비로 진행되고 있음.
채장식 위 원	ㆍ2019년 이후 우리 구의 출생아수는 추이 설명 바람. ㆍ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설명 바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	ㆍ2017년이후 매년 205~300명정도 줄어들고 있음. ㆍ2인 기준 가구소득 559만 9천원 이하세대에 지원하며 지원금은 시술한후 병원으로 지급되고 있음.
채장식 위 원	ㆍ위드코로나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건과장 서현창	ㆍ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향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신성장 전략국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 위 원	ㆍ151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인력, 사업장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후 사업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바람. ㆍ동일인이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람. ㆍ사회적 기업 지원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수 있도록 관리바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ㆍ접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은 252개소 정도가 운영되고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 대부분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ㆍ별개의 기업이므로 가능함.
류승령 위 원	ㆍ사회적 기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설명 바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ㆍ신규채용을 전제로 지원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고 대부분의 기업은 지원 후 계속 운영되고 있음.
류승령 위 원	ㆍ150쪽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ㆍ대구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 미취업 IT활용 가능 청년이 취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임.
류승령 위 원	ㆍ163쪽 넷제로 DB구축사업에 대해 설명 바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	ㆍ탄소배출 감소 위해 관내 242개 원예농업의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데에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
최우영 위 원	ㆍ159쪽 경북대혁신타운 구비 예산감액에 대해 설명 바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	ㆍ교부세 지원 부분에 대해 구비예산을 반영함.
구창교 위 원	ㆍ159쪽 자산취득비에 대해 청사 리모데링시 가구 납품업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자산취득비 예산 집행시 업체선정에 있어 공정하게 진행하길 당부함
구창교 위 원	ㆍ일자리 창출이 무었보다 중요한 사안인데 진행상황과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설명 바람	일자리정책과장 권오준	ㆍ구제적인 자료는 없으나 희망근로, 공공근로, 기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도시국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 위 원	ㆍ구암가압장의 관리 부실에 대해 여러번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도 관리부실이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 바람.	교통과장 서송학	ㆍ지금 관리주체가 대구시인데 구청으로 이관을 협의중에 있으며 향후 구청으로 이관하면 관리부실이 해소될것으로 예상함.
최우영 위 원	ㆍ하천관리비 5천만원 추가편성에 대해 설명 바람.	도시국장 홍승용	ㆍ팔거천, 동화천 정리비용등 향후 재난대비 하천관리비용이 5천만원 증액 필요함.
최우영 위 원	ㆍ화물차 차고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예산확보를 포함 설명 바람. ㆍ화물차 차고지 규모에 대해 설명 바람.	교통과장 서송학	ㆍ당초 300억원이 지가상승 등으로 410억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현재 111억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은 시와 협조하여 확보할 예정이며 토지보상 공사실시 등 2024년초 준공 예정임. ㆍ승용차 231면, 화물차 249면임.
류승령 위 원	ㆍ고성동 일성트루엘 통학로 확보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ㆍ통학 대상자는 40여 명이고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해 4개의 횡단보도를 추가하고 과속방지턱 4개를 설치완료 하였고 주자금지 구역 지정은 인근 상인들과의 이해관계로 진행중에 있음.

○ 의회사무국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 위 원	ㆍ선진의회 연수견학 감액내용에 대해 설명 바람.	의회사무국장 임대환	ㆍ코로나 사태로 해외연수가 어려울것으로 판단해 감액하였으나 향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일부를 존치함.

Ⅴ. 토론요지 : 해당없음

Ⅵ.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일반회계)                                                          (단위:천원)

연번	쪽별	세 출 예 산					증 감 액
		부서	정책	단위 (회계)	세부사업	편 성 목	예산액	감액	증액	조정 예산액
계							200,000		50,000	250,000
1	249	건설과	수자원 관리	하천정비	하천유지관리	401-01시설비	200,000		50,000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