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공원녹지과 소관-

(제264회 임시회)

2021. 9. 1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7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채장식, 차대식, 안경완, 최우영, 구창교, 류승령,

최수열, 조명균, 장영철

○ 회부일자： 2021. 8. 20.

○ 상정일자： 2021. 8. 3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채장식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안 제2조에서 제3조)

○ 지원대상 건축물 및 신청 (안 제4조에서 제5조)

○ 지원대상 선정 (안 제6조)

○ 협약체결 (안 제7조)

○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안 제8조에서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인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옥상 녹화를 통한 도시경관을 푸르게 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 정의, 선정, 협약체결, 보조금 지원 및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과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 이 조례를 통해 지원을 받아 조성된 옥상녹화 시설물에 대한 5년간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의 원	▸내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 할 겁니까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타 구 현황을 참고해서 필요한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의 원	▸우리 북구내에 공공기관에 옥상정원을 만들어진 데가 몇군데 있는지요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요양병원 등 3년간 22개소정도 됩니다. 공공기관은 리스트가 없습니다.
이정열의 원	▸캐노피나 발코니가 여기에 있는데, 몇 제곱미터해서 지원해주는 조항을 첨부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시 조례에 보면 35제곱미터정도, 10 평 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정열의 원	▸30평이하 같으면 보통 한집당 얼마를 잡습니까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제곱미터당 15만원정도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창교 의 원	▸시에서는 70%까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구도 70%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밀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구창교 의 원	▸매년 어느정도는 우선순위를, 예를들어 소득기준으로 한다든지 한번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구 단위에서 디테일하게 준비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류승령 의 원	▸선정 심의위원회라든지 투명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재원 공원녹지과장	▸일단 시에서 하는 부분을 준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 는 것이 안맞겠나 판단합니다.
유병철 의 원	▸1조 활성화를 위해를 활성화 하고로 수정발의 제안합니다.	채장식 의 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유병철 위 원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 활성화를 위해, 이중에서 “위해”를 “하고”로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류성령 위 원	▸“녹화 활성화를 하고” 보다 “녹화를 활성화 하고”가 나은 것 같습니다.
유병철 위 원	▸그럼, 조금 더 보완해서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 하고”로 수정동의합니다.
차대식 위원장	▸유병철 의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안 재청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옥상의 녹화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 하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