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6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행정지원과 소관-

(제264회 임시회)

2021. 9. 10.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3066

대구광역시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1. 8.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1. 8. 20.

○ 상정일자： 2021. 9. 1.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행정지원과장 김도훈】

가. 제안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감소하는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대학생을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정비 등 그간 운영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비 및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1조, 안 제2조)

- 현행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무상교육 대상 제외)과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성적에 따른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공평한 장학생 선발기회 부여

○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안 제4조)

-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선발 제외 및 차액 지급 (안 제4조)

-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획일적 배제가 아닌 타 장학금 금액에 따라 차액지급토록 하고, 수혜 편중 방지를 위해 중복선발을 제한함

○ 장학금 정액지급 근거 마련 (안 제6조)

- 현행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에서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불명확한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정비(안 제8조)

- 통장 품위 손상 등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주관적 기준은 삭제하고 통장 해촉 등 구체적 사유로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원태】

○ 이 조례안은,

-  고교무상 교육에 따른 장학금 수혜자 감소 등에 따른 현실적 여건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에 대한 합리적 지급기준 정비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 검토결과

- 이번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장학생 선발 기준마련,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선발 제외,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의 명시 및 불명확한 주관적 지급기준 삭제 등으로 동 제도

운영과정에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안경완 위 원	▸민간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숨긴다면 가려낼 방법이 있나요	김도훈 행정지원과 장	▸쉽지는 않겠지요. 하여튼 노력을 해서 동하고 철저히 연계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 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성적 우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인데 조례와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김도훈 행정지원과 장	▸장학금의 원취지가 성적우수기 때문에 선별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1번, 2번, 3번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5. 토론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