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8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68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8. 19.

❍ 상정일자 : 2021. 8. 31.

【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도시행정과장 조영래】

가.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 정비

□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현행) 심의기간 15일(소위원회 10일) →(변경) 심의기간 20일

-(신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 마련

□ 상위법령에 도입된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6)

□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허가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연장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장영철 위원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가입한 기간 초과한 날짜부터 일자별로 계산되는 것입니까?	조영래 도시 행정과장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일자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인경 위원	일반 현수막의 경우는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둘째 장에 현수막 부분이 있는데 보통 조금 큰 현수막의 경우 20~30만원 정도 됩니다.
	거리에 현수막이 어떤 것은 한달이 넘어도 계속 걸려 있는데 다른 것은 정리가 되는데 왜 다른지?		·2개 단속반이 매일 순회하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바로 제거 조치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관내에 미가입 업소 현황이 7월 또는 8월 기준으로 얼마나 되나요?		·현재 106개 업소에 101개 업소는 가입, 5개 업소가 미가입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다른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곳도 있는데 시행이전에 다 가입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심의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일 정도 변경하는 것이?		·처음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상위법에 처리기간이 20일로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기간을 통일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현수막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떼는 겁니까?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 본인이 철거하도록 하고, 분양광고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한 민원은 전부 철거하고 반대편도 거의 철거합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