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71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71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8. 19.

❍ 상정일자 : 2021. 8. 31.

【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건축주택과장 신한중】

가.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권고 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예외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제3호)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 시 평가기준표 활용

(안 제6조제1항, 안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보조금 집행 시

공개 입찰제도 도입(안 제6조제2항∼제3항)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 로 구성(안 제10조제1항∼제2항)

❍ 감독 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개정(안 제16조제2항)

❍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관련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전 등 긴급한 대상의 경우에는 최근 5년이내 지원을 받았더라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2020년 11월 통보)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표 신설, 보조금 지원 절차상 정보공개 강화 및 공개 입찰제도 도입, 공무원 관리감독 강화, 이의신청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7조에서 지원사업 심의·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준용 규정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0(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제정, 2021.7.13.시행)의 제정으로 삭제되어 문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도시국장인데 개정되면 위원에서 빠지는 겁니까? 의원은 두 분 정도 들어갑니까?	신한중 건축 주택과장	·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고 공무원은 전체 1/4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현재 의원은 세 분 계시고 위촉직이라 별도로 위촉 가능합니다.
장영철 위원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예외규정이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으로 5년 이내 지원받았더라도 긴급한 안전 등에 필요할 때에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최수열 위원	공동주택관리 의무관리대상은 몇 세대 기준입니까?		·통상 300세대 이상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의 경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조명균 위원	평가기준표 가점에 우수단지 선정하고 외부감사 실시(300세대미만 단지)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우수단지 선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300세대 미만 중에 외부감사하는 곳이 많나요?		·매년 우수 단지를 공모로 선정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되고 300세 이상은 외부감사가 의무사항이지만 300세대 미만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준용)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따르고, 지원사업 심의ㆍ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 10(이의신청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따르고, 지원사업 심의ㆍ선정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의신청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