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9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69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8. 19.

❍ 상정일자 : 2021. 8. 31.

【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토지정보과장 김용수】

가.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전부 개정(법률제17574호 ‘20.12. 8 공포, ’21. 6. 9 시행)

□  개정 법령 기준에 맞게 해당 조례 전부 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 · 용어 변경

❍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반영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되어 ‘21. 6. 9.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소정보 관리·활용을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로명주소”용어를 “주소정보”로 현행화하고, 사물주소(건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되는 위치 표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구청장은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번호판 및 사물번호판의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실시, 그리고, 주소정보의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도로명과 건축물을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통하여 대부분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 및 고도화하고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버스·택시 정류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위치확인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도로명위원회가 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도로명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를 세분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태전동인데 학정로라는 명칭이 나와서 즉 학정동은 50사단 일대인데 매천역 인근을 학정로라 하니 참 뜬금없습니다. 새로 도로명을 부여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십시오.	김용수 토지 정보과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