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21. 9. 10.(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위 원 장 조명균

의안번호	306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8. 19.

❍ 상정일자 : 2021. 9. 1.

【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관광과장 김순래】

가.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 마련

❍ 캠핑장 내 여분 주차장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 요금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

나.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및 단순 문구 변경 (안 제7조제1항)

❍ [별표1]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

- 삭제 항목 :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 5,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오현미】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가 2021년 3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금호강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20% 감면하는 사항과 캠핑장에 여분의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채장식 위원	북구 병역명문가 조례에 따라 20% 감면이고 북구 주민은 10% 감면인데 병합 감면이 됩니까?	김순래 관광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수열 위원	캠핑장 총 16면에서 한 면당 주차 가능대수가 몇 대입니까?	김순래 관광과장	·오토캠핑장 이라서 한 대만 가능하고 나머지 차량은 사무실 옆 공간으로 뺍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한면에 두 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캠핑카 종류가 다양한데 트레인식, 화물차, 버스식도 있고 거기에 승용차도 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추가 차량이 올 수 있는데 캠핑카의 경우도 하나의 텐트로 보고 그 외 차들은 다 빼고 있습니다. 동행으로 잠시 머물다 가더라도 다른 분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인경 위원	텐트 한면에 두 가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인원 제한은 없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4인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캠핑카와 하우스트레일러는 다른 것인데 하우스트레일러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하우스트레일러는 차량 두 대분인데 공간이 넉넉한가요?		·캠핑카도 들어오고 트레일러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텐트 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면이 길어서 공간은 넉넉합니다.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