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68		제출연월일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 정비

❍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2. 주요내용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현행) 심의기간 15일(소위원회 10일) →(변경) 심의기간 20일

-(신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 마련

❍ 상위법령에 도입된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6)

❍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12. ∼ 8. 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7.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7.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15일(소위원회는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반행위 적용기준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생 략)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20일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제29조(수수료) ① (생 략)	제29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② ----------------------------------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생 략) 2. (신 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위반행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 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 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제2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 구성·운영)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  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5.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