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3068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6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1. 8. 3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오현미

의안번호	3068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1. 8.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1. 8. 19.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항 정비

□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7. 12. ∼ 8. 2.(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7. 12.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1. 7. 13.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1. 7.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주요내용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안 제14조)

-(현행) 심의기간 15일(소위원회 10일) →(변경) 심의기간 20일

-(신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 마련

❍ 상위법령에 도입된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6)

❍ 인·허가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인·허가 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연장 및 재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던 수수료를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