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67		제출연월일 :	202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제정에 따라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근거 마련

❍ 캠핑장 내 여분 주차장이 없어 주차 차량 초과분에 대한 추가요금 내용은 불필요하여 삭제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조항 추가 및 단순 문구 변경 (안 제7조제1항)

❍ [별표1]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

- 삭제 항목 :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 5,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6. 30 ～ 7.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1. 6. 11.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1. 6. 11.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1. 6. 14.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를 “사용일 현재 북구”로 한다.

사.「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별표 1 제6호다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 사용료 일부(20퍼센트) 감면	2.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3. 시설 사용료 일부(10퍼센트)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에 주소를 둔 사람	3. --------------------------------------------- 사용일 현재 북구---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

단위(원)

시설명	사용 기준	보유 현황	사용 인원	차량	비 수 기		성 수 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오 토 캠핑장	1면 / 1일	16면	8명	1대	25,000	30,000	30,000	35,000
부대 시설	샤워장	1동	-		무 료
	화장실	1동	-		무 료
	취사장	1동	-		무 료
1. 사용시간(1일) : 사용일 14:00 ~ 다음날 12:00 2. 주 중 :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 주 말 :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4. 성 수 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 외한 기간) 5. 예약사항 가. 매월 1일~10일 : 지역 구민 우선예약 (50/100 범위 내) 나. 매월 11일 이후 : 타 지역민과 동시 예약 접수 6. 추가요금 가. 퇴실시간 초과 시 - 시간당 5,000원 -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나. 오토캠핑장 초과인원 1인당(만 7세이상) : 5,000원 다. 주차 차량 초과 1대당 : 5,000원

[별표1]

금호강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요금표

단위(원)

시설명	사용 기준	보유 현황	사용 인원	차량	비 수 기		성 수 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오 토 캠핑장	1면 / 1일	16면	8명	1대	25,000	30,000	30,000	35,000
부대 시설	샤워장	1동	-		무 료
	화장실	1동	-		무 료
	취사장	1동	-		무 료
1. 사용시간(1일) : 사용일 14:00 ~ 다음날 12:00 2. 주 중 :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3. 주 말 :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날 4. 성 수 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5. 예약사항 가. 매월 1일~10일 : 지역 구민 우선예약 (50/100 범위 내) 나. 매월 11일 이후 : 타 지역민과 동시 예약 접수 6. 추가요금 가. 퇴실시간 초과 시 - 시간당 5,000원 -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나. 오토캠핑장 초과인원 1인당(만 7세이상) : 5,000원 다. 삭 제

【 관  계  법  령 】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조례]

제6조(우대)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북구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단,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여야 한다.